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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영사 / 정인화 4
환영사 / 홍문표 6
환영사 / 권석창 8
환영사 / 위성곤 10
환영사 / 이용주 12
축사 / 박지원 14
축사 / 주승용 16
축사 / 이주영 18
축사 / 김동철 20
발제 : 농업 관련 헌법조항의 검토와 개정방향 / 임정빈 22
1. 서론 23
2. 대한민국 헌법상 농업조항 검토 24
가. 헌법의 개념과 의의 24
나. 현행 헌법상 농업조항의 주요 내용 25
3.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내외 논의 동향과 이론적 근거 27
가. 국내외 논의동향 27
나. 경제적 의미와 이론적 근거 31
4. 주요국 헌법상 농업조항 입법 사례: 스위스를 중심으로 33
가. 개요 33
나. 스위스 연방헌법의 농업조항 34
5. 농업관련 헌법조항의 개정방향 38
가. 농업조항 개정의 필요성 38
나. 농업관련 조항의 개정방향 39
부록: 주요국의 헌법과 농업조항 43
1. 독일 43
2. 포르투갈 47
3. EU 48
4. 미국 49
5. 일본 50
6. 중국 50
토론문 52
1. (제목없음) / 장경호(내용없음) 53
2.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가·국민·농업인의 책무를 명확히 해야 / 한민수 54
3. (제목없음) / 이명기 56
4. 대한민국헌법상 농업조항의 법적 의의와 지위, 정비 필요성과 기본방향 / 심영규 59
I.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복지)국가원리 59
II. 헌법상 사회(복지)국가원리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주의) 조항 61
III.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주의)에 따른 국가경제정책 목표 조항이자 근거조항으로서 농업조항 62
IV. 헌법상 구조정책적 목표로서 농업조항 62
V. 헌법상 농업조항의 정비 필요성과 방향 64
5. (제목없음) / 김기훈(내용없음) 66
6. (제목없음) / 김육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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