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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발제 4
검열 게이트의 문지기 방통심의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 김동찬 5
I. 박근혜 탄핵의 사유 : 국정농단과 '은폐' 5
II. 심의(위)의 검열도구화 : 김기춘의 심의(위) 활용법 6
III. 심의(위)의 검열(도구)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 11
IV. 심의(위) 개선의 올바른 방향 14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안 / 윤성옥 18
I. 시작하며 18
II. 미디어 주권에 대한 평가: 표현의 자유 보장 19
1) 통신심의 강화: 그들의 권리보호 vs 국민들 표현의 자유 위축 19
2) 방송의 사회감시 기능 저하 20
3) 정부비판을 금하라 21
4) 보호가 아닌 비난의 대상으로서 '소수' 23
5) 예능프로그램의 정치심의 25
III. 국내 심의제도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26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26
2) 방송통신심의위원의 독립성 문제 27
3)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27
4) 정체성에 대한 논란: 민간 독립기구 vs 행정기관 28
5) 방송심의규정의 문제점 29
6) 심의절차에 대한 문제 30
7) 매체별 심의의 문제 30
IV. 정책적 제언 및 개선방향 31
1) 공동규제의 원칙: 공적 규제 vs 자율규제 31
2) 수평적 규제의 원칙: 방송 vs 통신 구분 32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 민간 독립기구 vs 행정기관 33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자격 제한 35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36
6) 보완적 제도: 시민 참여 확대 36
V. 나가면서 37
참고문헌 38
패널토론 41
1. 심의제도 개선의 원칙과 방향 / 강혜란 42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언경 45
3.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 최영묵 49
4.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 최우정 53
I. 발표문에 대한 견해 53
II. 표현의 자유의 의미 53
III. 방송을 통한 표현의 자유 54
IV. 현행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5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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