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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왕적 대통령의 원인과 해결방안 [전자자료] : 여·야 5개 정당·한국선거학회 공동 학술회의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철희,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김용태, 국회의원 노회찬, 안용흔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철희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15시,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522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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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 안용흔 5

인사말 / 이철희 7

인사말 / 김성원 9

인사말 / 이상돈 11

인사말 / 김용태 13

인사말 / 노회찬 15

축사 / 정세균 17

[발제1] 한국 대통령의 공식적(헌법적/제도적) 권한은 강력한가? / 김윤철 19

1. 물음의 맥락 20

2. 한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그 양상 21

1)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그 양상 21

2)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그 양상 23

3. '자기파괴적 강력함'이라는 역설 26

[발제2] 대통령의 공식적 권력자원과 비공식적 관행: 아르헨티나 사례를 중심으로 / 손혜현 29

1. 문제제기 30

2. 아르헨티나 대통령제의 공식적 권한 33

1) 제도적 자원 33

2) 재정적 자원 34

3. 정당권력의 분배: 다수당 또는 소수당 35

4. 아르헨티나 대통령제의 비공식적 권한 35

1) 임명권 행사를 통한 영향력 36

2) 입법권한 확대를 통한 정책과정 주도 36

3) 재정적 자원과 후견주의 39

5. 결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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