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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PAMP1000052272"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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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준형 2

1.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요 2

2. 경영평가에 대한 공공기관 구성원의 부정적 인식 4

3.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 5

1) 수익성 및 정부지침 이행 중심의 평가 및 공공성의 경시 5

2) 일방적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 증폭 6

3) 평가유형 구분의 부적절성 7

4) 과도한 경영평가 성과급 격차 8

5)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 지출의 과다, 수행기관에는 과도한 부담 8

6)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9

4.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도입 쟁점 10

5. 공공기관 적폐 - 민영화, 성과연봉제 도입과 경영평가제도 12

1) 시작부터 왜곡된 2016년 경영평가 정책 12

2) 공공기관 민영화와 경영평가 13

3) 성과연봉제 강압을 위해 노골적으로 추진된 경영평가 왜곡 14

6.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 17

1) 경영평가의 명칭 및 목적 변경 18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및 기관 자율성의 제고와 책임운영의 강화 18

3) 합리적이고 적절한 평가유형 구분 19

4)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도입의 재검토 20

5) 평가단 구성 개선 :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참여 20

6) 평가 주기의 조정과 기관 부담 경감 22

7) 경영평가 지표에 올바른 공공기관 정책 시행을 위한 사항 반영 23

참고문헌 24

토론 25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석유공사 사례를 통해 본 경영평가 문제점을 중심으로 / 김병수 25

1. 문제제기 25

2. 해외자원개발 실패와 정부경영평가 26

3.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문제점 31

4.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 39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종두 41

1) 평가기준의 잦은 변경 41

2) 수익성위주 기준에 공공성까지 수행하라는 이중고 42

3) 정부정책이라는 포장으로 지나치다 못해 과한 노사관계 개입 43

4) 마무리 44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김광석 45

1. 현황 45

2. 문제점 45

3. 개선 사항 46

[첨부] 2008년~2015년 경영실적평가 결과 47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 김진수 49

1.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49

2. 개선사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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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TI] :(산업부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바라 본)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자자료] : 국회의원 어기구 정책토론회 / 주최 : 국회의원 어기구 ; 주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노동조합, 한국전력거래소 우리노동조합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N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어기구의원실], 2017
  • 출처 [ContentUrl] :
  • 자료실 [DataCenter] :전자자료
  • 형태사항 [Form] :1 온라인 자료 : PDF
  • 주기사항 [CycleMatter] :

    일시: 2017. 3. 17.(금) 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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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PAMP100005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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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17
  • 발행자 [Publisher] :[어기구의원실], 주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노동조합, 한국전력거래소 우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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