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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드와 한국경제 [전자자료] / 주최: 민주평화국민연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설훈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3월 21일(화) 오전 9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영진, 김한정, 김현권, 박완주, 설훈, 소병훈, 신동근, 심재권,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인영, 인재근, 홍의락, 홍익표
제어번호
PAMP100005227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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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설훈 3

축사 6

축사 / 추미애 7

축사 / 우상호 9

축사 / 윤호중 11

발제 : 중국의 경제보복 중심 분석 및 정책적 함의 / 최종건 13

1. "사드"로 귀결된 외교안보적폐 14

2.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한국 보복 분석 15

1단계: 외교무대 한국 비판 및 협력축소 16

2단계: 한중 인적교류 제한조치 17

3단계: 중국 내 한류 콘텐츠 유통 제재 18

4단계: 한국 수출품 비관세 제재 19

5단계: 주중한국 기업 대상 엄격한 준법제재 19

6단계: 금융제재 20

7단계: 군사 및 전략적 조치 20

3. 중국의 경제 보복 향후 전망 : 낙관론과 비관론 20

3-1. 낙관론 20

3-2. 비관론 22

4. 정책적 제언 24

토론 26

1. 사드와 한국경제 토론 자료 / 최용민 26

1. 양국 경제교류 현황 27

2. 해결방안 29

2.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정부당국의 안이한 대응 / 소병훈 31

I. 서론 32

II-1.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조치와 영향 33

II-2. 사드 보복 없다던 정부당국의 입장변화 35

II-3. 중국정부의 보복조치는 예측불가능했나? 36

II-4. 향후 대응방안 37

III. 결론 39

3. 사드와 한국경제 / 신동근 41

1. 한국경제의 對中 의존도 심화에 따른 피해 우려 확대 42

2. 중국의 경제보복 현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예측 44

3. 예술, 콘텐츠, 관광산업의 피해 상황 45

4. 결론 52

4. (제목없음) / 김영호(내용없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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