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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 유승희 4
축사 / 이용득 5
제1부 : 주제발표 6
한국 방송산업의 판옵티콘 : 방송사-독립제작사-독립PD의 감시체계 / 김동원 7
1. 들어가며 : 외주제작 방식을 넘어선 외주제작 시스템 7
2. 독립제작사의 법적 지위와 한계 8
3. 제도적 규정 이외의 외주제작과 독립PD의 지위 11
1) 제작 인력 및 요소의 투입 경로에 따른 구분 11
2) 방송영상 콘텐츠 장르에 따른 외주제작 방식의 차이 14
4.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는 위계구조의 개혁부터 16
1)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 16
2) 한국 방송산업의 프랙탈 - 판옵티콘 구조 18
참고문헌 21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 / 신인수 22
1. 사건의 개요 22
2. 쟁점의 정리 23
3.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 24
가. 알 권리의 의의 24
나. 알 권리의 내용과 국가의 정보공개 의무 25
다. 교정당국의 근거 없는 접견방해와 알 권리 침해 25
라. 소결 26
4. 취재의 자유의 한계와 이익형량의 원칙 27
가. 취재의 자유의 한계 27
나. 비례와 이익형량의 원칙 27
다. 삼성 X파일 사건 28
5.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탐사보도 관련 법적 논쟁 31
가. 쟁점의 정리 31
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의 증가 32
다. 몰래카메라 방식의 취재에 관한 찬반론 33
라. 미국 사례 분석 33
마. 한국 사례 분석 35
바. 소결 36
6. 이 사건에서의 검토 37
가. 쟁점의 정리 37
나. 쟁점 ① : 교도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37
다. 쟁점 ② : PD들이 취재 목적을 숨긴 것이 '위계'에 해당하는지 38
라. 쟁점 ③ : PD가 취재를 목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건조물침입인가? 39
마. 쟁점 ④ : PD들의 일련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40
7. 보론 : 이익의 내부화 vs. 위험의 외주화 42
8. 결론 43
제2부 : 토론 44
교도행정과 공익적 목적의 시사프로그램의 알 권리 등의 상호 충돌과 개선방향 - 검찰의 시사PD들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을 중심으로 / 권정 45
1. 과도한 교도행정이 불러온 이번 황영하 피디 등 사건 46
2. 독립 PD의 촬영과 지상파 방송사의 상호간의 관계 51
3. 결론 52
PD 무더기 검찰 기소 사태, 침묵하는 방송국 더 밉다 / 복진오 54
독립PD 무더기 기소, MBC와 이OO CP는 책임져라! - 정당한 취재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접하고 56
독립PD 기소사건 MBC 책임 촉구 기자회견문 : 독립PD 기소 책임 MBC 안광한 사장과 이현숙 CP는 즉각 퇴진하라! 58
알 권리를 허하라 / 조영수 60
독립PD 무더기 기소로 드러난 언론 노동 생태계의 구조적 모순 / 박진혁 63
자유토론 / 조천현(내용없음) 66
[뒷표지] 6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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