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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프로그램 3
인사말씀 4
인사말씀 / 김정우 5
인사말씀 / 윤재옥 7
인사말씀 / 김광수 9
인사말씀 / 박성중 11
인사말씀 / 양준욱 13
인사말씀 / 윤석우 15
인사말씀 / 임승빈 17
격려사 19
격려사 / 정세균 20
격려사 / 추미애 22
격려사 / 박지원 24
축사 26
축사 / 유재중 27
축사 / 이인영 29
발제 :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 김순은 31
I. 서론 32
II. 현재 지방의회 관련제도의 주요 문제점 33
가. 자치입법권의 현황 및 문제 33
1) 조례제정권의 범위 35
2) 자주행정권의 현황 및 문제 37
3) 자치재정권의 현황 및 문제 39
나. 지방의회와 예산과정의 현황 및 문제점 40
1) 지방의회 예산심의·의결 41
2) 지방의회의 결산 42
3) 지방의회의 예산집행 보고 및 수정예산 42
III. 지방의회 사무기구제도의 문제점 44
1. 1988년 지방자치제도의 배경 44
2.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44
1)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45
2) 사무기구 인사권과 관련된 이슈 47
IV.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전문성 제고 49
1.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49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49
2) 지방의회 의회·감사 직렬의 신설 49
3) 사무인력의 규모 50
2.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의 도입 50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변화 50
2) 정책보좌관제의 개선방안 51
V.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체제 구축과 지방의원의 윤리 56
1. 주민들의 감시체제 구축 56
2. 지방의원의 윤리 56
VI. 결론 57
참고문헌 58
토론문 60
더 유능한 국가를 위한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 최영진 61
국회 토론문 / 김재중 64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65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66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강화 66
인사청문회 도입 및 대상 확대 67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 김광수 68
1. 들어가며 68
2. 지방분권 7대 과제의 필요성 69
3.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72
4. 결어 74
평가와 개혁·개선도 철저히 하되, 지방자치 강화와 확대가 맞습니다 / 안진걸 76
1. 진정한 자치(自治)가 되어야 76
2. 다만, 지자체, 지방의회,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가능과 역할의 순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우선되거나 병행되어야 한다. 77
3. 야당 소속 지자체장, 지방의원에서부터 더욱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고, 시민사회 지역사회와 쉼 없는 소통해야 77
4. 광역의회 보좌 인력 문제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에 대해 78
5.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및 주민참여 예산제 강화에 대해 79
지방자치 발전의 과제 / 손혁재 80
지방자치 25년의 실태 80
지방의회 둘러싼 쟁점 81
지방의회의 현실 82
지방자치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의 방향 83
지방정부의 권한 포괄적 확대 8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재정립 86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87
자치입법지원센터 설치 문제 88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의 과제 89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 91
지방자치·지방분권과 헌법 과제 / 유진희 94
1. 문제제기 94
2. 현행 헌법 및 관련 법률 검토 96
3. 대법원 판례 검토 98
4. 참고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관련 규정 101
첨부자료 1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대표발의) 104
제안이유 104
주요내용 105
참고사항 1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신·구조문대비표 1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110
제안이유 110
주요내용 111
참고사항 1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신·구조문대비표 114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시·도의회 예결특위 운영개선 현안과제 118
1. 예산안 의회제출 기한 조정 119
2.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정수기준 신설 120
3. 예산특위 의회비 집행기간 확충 12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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