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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제1차 성균국정포럼 [전자자료] : 수저계층론의 진단과 정책과제 / 주최: 국회의원 이명수, 성균관대 성균국정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명수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3월 21일(화) 15: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228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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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문 : 수저계층론의 진단과 정책과제 / 박재완 3

I. 경제적 격차 추세와 현주소 5

1. 소득분배는 나름 양호 6

2. '90년대 이후 분배 악화 추이 최근 반전 7

3. 소득/자산 편중 심화: 8~9분위 계층 선전 8

4. 세대간 계층 이동 활발 9

II. '수저론'의 원천과 부작용 10

1. '수저론'의 원천 11

(1) 청년 취업난 11

(2) 대물림의 경고음 고조 13

(3) OECD 최악의 규제/지원과 기득권 15

(4) 비교/쏠림 성향과 집단의식 16

(5) 열악한 사회자본 17

2. '수저론'의 부작용 17

III. 순화 방향과 과제 18

1.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경제자유화' 18

2. 사회자본 확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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