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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이상수 4
환영사 : 경찰 개혁, 이제 시작입니다. / 진선미 5
환영사 : 경찰 개혁을 통해 기본을 바로 잡아야 / 권은희 6
축사 / 최흥석 7
축사 / 정세균 8
축사 / 유재중 9
발표 10
경찰 인사정의,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 경찰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 이상수 10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1
II. 현행 경찰 조직 및 인사의 현황 17
III. 경찰 인적자원관리상의 문제점 진단 23
1. 현 경찰인력 및 직급구조상의 문제점 23
2. 현행 경찰 인사관리의 문제점 24
IV. 경찰 인사정의의 구현 방향과 정책 제안 27
1. 경찰 인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27
2. 인사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제안 28
1)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와 조직 위상 확립 28
2) 경찰 승진인사제도의 개선 32
3)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인사관리시스템 확보 37
4) 현장 중심의 인력 재배치 및 보직관리의 전문성 강화 38
5)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정의 개선 40
6) 경찰조직 구성원 전체의 조화와 상생 추구 42
경찰행정 민주화와 노동기본권의 조우 : 경찰 직장협의회 / 채준호 43
I. 들어가며 44
II. 경찰 노동기본권 보장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 45
III. 선진국의 경찰 노동단체 현황 48
1. 미국의 경찰노동조합 48
2. 독일의 경찰노조 49
3. 프랑스의 경찰노조 50
4. 영국 경찰의 직장협의회(경찰연합) 제도 51
4-1. 잉글랜드·웨일즈 경찰연합(PFEW)의 조직운영 실태 53
4-2. 영국경찰의 노사협의 시스템 54
IV. 한국형 경찰 직장협의회의 필요성 58
V. 한국형 경찰 직장협의회 제도 도입 방안 60
VI. 마치며 66
경찰조직의 민주적 통제방안 / 황문규 68
1. 경찰의 민낯 69
2. 대내외적 환경 - 경찰권 비대화 우려! 71
3. 경찰 외부의 시선과 경찰의 자세 71
4.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72
5. 민주적 통제 방안 72
토론문 78
경찰관인 근로자? 근로자인 경찰관? / 김영식 79
경찰개혁을 위한 제언 / 장신중 84
1. 경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원인 84
(1) 친일청산 실패에 따른 사회적 불신 84
(2) 권력 굴종, 정치 편향, 불공정성, 권위주의 85
2. 국민이 원하는 경찰로의 변화를 위한 전제 조건 86
(1) 경찰관 노동자성 인정 87
(2)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관서장 선출직 전환 91
(3) 경찰직무의 독자성 보장 93
(4) 경찰 직급 체계 정상화 93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노광표 95
지금 여기서 가능한 일부터 하자. / 오창익 99
경찰을 경찰답게, 경찰을 시민에게 - 경찰노조를 통한 경찰 본질성 회복 - / 서증원 103
1. 논문에 대한 코멘트 103
2. 독일노조에 대한 역사적 경험 소개 104
3. 몇 가지 정책적 제언 105
20년 경찰관 생활의 소회 / 류근창 106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원 반영을 제안하며 / 김미숙 109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110
I. 제안이유 110
II. 제안내용 111
III. 기대효과 112
IV. 실현방안 112
[뒷표지] 11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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