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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김명연 4
인사말씀 / 박영선 6
인사말씀 / 이명수 8
인사말씀 / 김영우 10
인사말씀 / 박남춘 12
인사말씀 / 김성식 14
축사 / 홍윤식 16
축사 / 이성 18
발제1.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정책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 임동진 19
I. 서론 20
II. 이론적 논의 22
1.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형성과정 및 사회적 영향 22
2. 집중거주지역 이주민에 대한 인식 이론 23
3. 이주민 집중주거지역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결과 26
III.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현황 및 문제점 진단 28
1.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분포 현황 28
2.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 현황 31
3. 이주민 집중거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34
4. 이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인프라 부족 36
IV. 이주민 지원정책의 주요내용 및 추진실태 분석 37
1. 이주민 지원체계 구축 현황 37
2.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38
3. 이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치안활동 추진실태 39
V.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40
참고문헌 42
발제2.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다문화 공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의 방향 / 김태환 46
1.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방향'에 대한 의견 47
2.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다문화 공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의 필요성 48
3. 정책과 법제 개선을 위한 검토 과제 50
4.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법안 추진경위와 내용 검토(김명연의원 제안 법안) 52
5.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다문화 공간 균형발전을 위한 법 개선의 방향 54
붙임자료 57
① 새로운 '이민 및 다문화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안 내에 관련내용 신설 57
제안이유 57
주요내용 58
이민 및 다문화 사회통합 기본법안 61
제1장 총칙 61
제2장 이민 및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의 기본계획 63
제3장 이민 및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 65
제4장 보칙 66
부칙 67
② 등록외국인 시·군·구별 거주현황(2016.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68
부록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71
제안이유 72
주요내용 7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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