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1)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전자자료]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공동주최: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문미옥,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박주현,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이상돈, LG유플러스고객센터(엘비휴넷)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진상규명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노동자사망사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국민의당정책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윤종오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3월 22일 (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2304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진행 순서

목차

인사글 / 강병원 5

인사글 / 도종환 7

인사글 / 문미옥 9

인사글 / 이정미 11

인사글 / 이학영 12

인사글 / 윤종오 13

인사글 / 추혜선 15

발제 16

1. LG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의 문제점 / 강문식 16

1. 들어가며 16

2. 사건 경과 16

3. LG유플러스고객센터에서의 노동 현실 20

가. LG유플러스고객센터 노동환경 실태 20

나. 故 홍수연 님이 LG유플러스고객센터에서 겪은 일 21

다. 故 홍수연 님만 겪은 문제가 아니었다 23

4. 교육청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리 현황 24

가. 아예 파악조차 되지 않는 현장실습 현황 24

나. 전라북도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현황 26

5. 마무리 27

참고자료 28

2.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 하인호 64

[1] 문제제기 - 죽음의 공장으로 내몰리는 현장실습생들 64

1. 현장실습 관련사고 및 대응, 정부 대책 64

2. 기타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활동(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69

[2] 특성화고 현장실습 - '누구를 위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존재하나' (2015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70

1. 동상이몽의 현실 : 현장실습 목표의 어긋남 71

2.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유지되는 것일까 75

3. 과제 79

[3] 현장실습 주요 정책 경과 81

[4] 현장실습의 문제점 85

1. 현장실습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제도로 사용되고 있음 85

2.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대한 한계 86

3. 현장실습은 교육이 아닌 노동과정 86

4. 노동현장에서 차별 받는 실습생 87

5.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습생 87

6. 법률적 문제점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87

[5]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 90

1.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90

2. 현장실습제도 개선 과제 90

3.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 91

[6] 마치며(결론) 98

[참고자료 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42호, 2016.2.3, 일부개정] 100

[참고자료 2] 교장·교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 평가 기준 101

[참고자료 3] 2013년 학교 성과급 평가 기준 101

[참고자료 4] 핀란드 옴니아직업학교(Omnia ammattiopisto) 102

[참고자료 5] 인턴십에 관한 규정(일 야마나시현 교육위원회) 111

토론 112

1. 감추려는 자가 범인 : 누가 거짓말을 하나 / 허환주 112

목표치 할당, 그리고 시도 때도 없는 압력 112

시간외 업무는 당연한 일, 수당은 꿈도 못 꿔 113

감추려는 자가 범인 114

2.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문제와 고민 / 김인아 116

3. '열정페이'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습권 무시, 노동착취 묵인, 정부 교육투자 보다 취업률 숫자만 연연, 노동인권 교육 포기 / 김지영 120

1. 취업률 중심의 특성화고 정책 120

2. 특성화고 현장실습 - 교육은 없고 노동착취 묵인되는 현실 123

3.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학습권 보장 필요 126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