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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노회찬 4
인사말 / 서형수 6
발제문 :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 / 김유선 8
1. 노동시간 실태 10
2. 장시간 노동 원인 14
3. 노동시간 단축 의의와 기대효과 15
4. 노동시간 단축방안 17
5. 쟁점 : 임금보전 문제 19
6. 노동시간 단축 Action Plan 20
토론 24
1.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성과 및 촉진요인 / 안주엽 24
I. 머리말 25
II. 장시간근로의 실태 27
III.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방안 30
IV. 맺음말 34
2.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 / 한인상 35
1. 노동시간 실태 진단 및 단축 시 기대효과 36
2. 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대하여 37
3. 법정노동시간의 온전한 보장 : 좋은 일자리 60만개 창출 / 정문주 39
1. 현황 및 문제점 40
2.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44
3. 실현방안 45
4. 기대효과 46
4. 노동시간 단축 관련 민주노총 입장 / 이창근 48
〈붙임자료〉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안) 해설 52
가. 제1장 총칙 해설 52
나. 제2장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의 기본원칙 53
다. 제3장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등 59
라. 제4장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창출 촉진 62
마. 제5장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4
바. 제6장 벌칙 66
사. 부칙 - 필요한 입법조치 이행 의무를 국가에 부과 6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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