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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저성장시대, 좋은일자리 창출 대안은 무엇인가? [전자자료]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및 생산성 증대 방안 / 주최: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형수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3월 23일(목) 오전 10~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실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 공동대표: 노회찬, 서형수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 회원: 김종대, 김종훈, 김현미, 박준영,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이철희, 추혜선
제어번호
PAMP100005230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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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노회찬 4

인사말 / 서형수 6

발제문 :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 / 김유선 8

1. 노동시간 실태 10

2. 장시간 노동 원인 14

3. 노동시간 단축 의의와 기대효과 15

4. 노동시간 단축방안 17

5. 쟁점 : 임금보전 문제 19

6. 노동시간 단축 Action Plan 20

토론 24

1.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성과 및 촉진요인 / 안주엽 24

I. 머리말 25

II. 장시간근로의 실태 27

III.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방안 30

IV. 맺음말 34

2.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 / 한인상 35

1. 노동시간 실태 진단 및 단축 시 기대효과 36

2. 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대하여 37

3. 법정노동시간의 온전한 보장 : 좋은 일자리 60만개 창출 / 정문주 39

1. 현황 및 문제점 40

2.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44

3. 실현방안 45

4. 기대효과 46

4. 노동시간 단축 관련 민주노총 입장 / 이창근 48

〈붙임자료〉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안) 해설 52

가. 제1장 총칙 해설 52

나. 제2장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의 기본원칙 53

다. 제3장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등 59

라. 제4장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창출 촉진 62

마. 제5장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4

바. 제6장 벌칙 66

사. 부칙 - 필요한 입법조치 이행 의무를 국가에 부과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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