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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서영교 ; 주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윤소하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3. 23. 목 14:0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231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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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표1]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중심 / 김은정 3

I. 서론 4

연구의 필요성 4

연구목적 6

연구방법 6

II. 본론 7

양적연구 결과 7

일반적 실태 분석 7

과부담 의료비 및 빈곤 실태 분석 8

질적연구 결과 13

중증·희귀난치 아동가족의 삶 14

지원경험과 기대사항 16

III. 제언 17

공공의료안전망제도의 개선 17

민간 의료지원 사업방향 19

중증 및 희귀난치성 아동가구 의료비 부담 실태조사 20

I. 아동 관련 21

II. 의료 관련 22

III. 가구 관련 24

IV. 보호자 관련 28

[발표2]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 김윤 29

1. 필요성 30

가.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제도화 방안의 틀 30

나. 보장성 강화 필요성 31

다. 어린이 재활치료 부족 32

라. 어린이 중증환자에 대한 가정의료 서비스 부족 33

2.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제도화 방안 36

가. 목표 36

나. 제도화 방안의 틀 36

다. 어린이 입원진료 현황 분석 37

1) 전체 기관 어린이 입원의료이용 현황 37

2) 산정특례 적용 시 어린이 의료의용 현황의 변화 38

3) 비급여 진료비 유형과 상급병실료 급여 필요성 40

4) 어린이 다빈도 DRG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신포괄수가 추정액 산출 41

3. 새로운 비급여 억제 정책 42

4. 어린이 재활치료 보장 방안 43

5. 어린이 중증환자를 위한 가정의료서비스 보장 방안 44

1) 어린이 가정의료지원센터 지정 44

2) 가정간호수가 중 교통비 인상과 건강보험 적용 45

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적용 대상에 어린이 중증환자 포함 46

4) 어린이 위탁요양서비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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