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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발제 : 차기 정부 방송통신 분야 조직개편 방안 / 이남표 4
목차 6
1. 조직개편 변천사 7
1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7
2기: 방송통신위원회 10
3기: 방통위와 미래부 12
2. 탈신화를 위한 현실 진단 14
제안된 방안들 14
현실 인식과 신화 19
유용한 문제틀 23
3. 전망과 과제 25
조직개편 제안 25
앞으로의 과제 27
참고문헌 29
패널토론 32
1. (제목없음) / 김경환(내용없음) 33
2. (제목없음) / 노창희(내용없음) 34
3. (제목없음) / 심영섭(내용없음) 35
4. 방송, 정보통신 정부조직 개편방안 제안 - 인터넷,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 오병일 36
I. 현황 36
II. 문제점 38
III. 개선방안 39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39
2) 정보보안/사이버보안 전담부처 설립 40
3) 통신심의 폐지 및 자율규제로 전환 40
4)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복원 41
5)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고려할 점 42
5.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방송·통신 분야 조직개편 방안 / 이종관 44
국내 방송통신 정책의 전개과정과 흐름 44
미디어위원회(안) 조직안에 대한 검토 46
6. (제목없음) / 정준희(내용없음) 4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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