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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전자자료]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남춘,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정우,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의원 권은희,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장정숙,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남춘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3월 24일(금) 오후 1~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231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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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축사 / 이성호 5

축사 / 우상호 6

축사 / 주승용 7

SESSION 1. 현행 경찰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진단 8

발표 1.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 (Policing Assemblies in South Korea) / 황규진 9

I. 서론 9

1. 집회시위 협의관리모델 9

2. 물리력 의존 모델 10

3.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새로운 관점 - 조화와 통합 11

II.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역사 12

1. 1987년 6월항쟁 이전 12

2. 1987년 6월항쟁 - 1997년 IMF 사태 이전 14

3. 1999년 新 집회시위 관리대책과 2002년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 15

4.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집회와 2010년 합법촉진 집회시위 관리방침 16

5. 2013년 준법보호 불법예방 집회시위 관리방침 17

III.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장비 18

IV. 한국 경찰의 나아가야할 방향 21

V. 결론 23

발표 2.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집회관리에 있어서 기본 인권개념의 적용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the underlying human rights concept and how it should impact on the policing of assemblies) / Anja Bienert 43

들어가며 43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44

특권이 아니고 권리라는 점 44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원칙 45

권리와 이익의 비교 형량 46

평화와 질서의 유지 - 경찰의 책임 47

집회 관리 접근법 48

평화 추정 48

평화적 집회의 해산 금지 49

결론 50

토론 1. / 양홍석 64

1.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대응 방식의 문제점 64

2. 집회시위 대응기조 전환의 필요성 67

토론 2. / 표창원 69

1. 들어가는 말 69

2. 집회·시위 대응 모델, 규제 vs 협의 70

3.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관건 - 한국 경찰은? 70

4. 이제 경찰이 달라져야 할 때 72

토론 3. / 이발래 73

1. 역사적인 흐름에 따른 분석 73

2. 조화로운 접근 방식에 대하여(서로 다른 가치의 조화 가능성) 73

3. 대화경찰 제도 도입 문제 74

4. 국제앰네스티(Anja Bienert)의 주장에 대하여 74

5.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74

6.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74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 관련 주요 진정사례 79

SESSION 2.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모색 80

발표 1. 정치적 집회 및 대중 행사의 관리 (The management of political demonstrations and public events) / Otto Adang 81

서론 81

집단폭력의 발단/확대 모델 81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83

1994년 헤이그 사례 83

스웨덴 사례 84

조직 차원의 학습 활성화를 위한 피어 리뷰 85

결론 88

발표 2. 대화경찰 개념: 실무관점에서 (A Practitioner's Experience of the Dialogue Concept) / Roger Ekenstedt 99

초록 99

스웨덴 대화경찰의 개념 99

실무 차원에서의 대화경찰: 집회 전 단계 100

실무 차원에서의 대화경찰: 집회 진행 단계 101

실무 차원에서의 대화경찰: 집회 이후 단계 102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대화경찰 103

향후 과제 105

토론 1. / 장향진 115

토론 2. / 이호중 118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의 보장에 관한 한국의 현실 118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119

2016년 7월 7일 집회 123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촐불집회(2016년 10월 29일-2017년 3월 11일) 123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대화경찰 모델은 유용한가 124

질문들 126

토론 3. / 전현욱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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