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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어떻게 살려야 하나? [전자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 포럼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박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성원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3. 28 (화) 10:00~12: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232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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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씀 / 김성원 3

인사말씀 / 박정 5

축사 / 인명진 7

축사 / 정우택 8

축사 / 이현재 10

축사 / 유재중 12

축사 / 유일호 13

축사 / 홍윤식 14

축사 / 이석준 15

축사 / 남경필 16

축사 / 이내영 17

경과보고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 20

[I] 추진 배경 및 경과 20

[II] 발전종합계획 현황 21

[1] 발전종합계획 개요 21

[2] 발전종합계획 현황 22

[3] 투자실적 23

[참고 1]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현황 25

토론 29

토론 1. / 이선재 29

[1]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지 현황 30

[2]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31

[3] 발전종합계획 변경 관련 지역 여론 34

[4]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대한 정책 전환 37

토론 2.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비 지원 건의 / 정정화 39

토론 3.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역 재생·발전의 거버넌스 구축과 입법과제 / 이승현 44

1.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역의 성격 45

2.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 46

3. 재생·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47

토론 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 박천수 50

[1] 추진배경 51

[2] 추진경과 52

[3] 변경 계획(안) 53

[4] 향후 계획 53

토론 5. / 김명규(내용없음) 54

토론 6. 발전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국무조정실) / 황덕 55

부록 57

미군공여구역 현황 (2015.7月 기준) 58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재정자립도 현황 (2015년도 기준) 59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지 관련 피해액 산정 (경기개발연구원) 60

[별첨 1] 주한미군기지 현황 61

[뒷표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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