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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전자자료] :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토론회 / 공동주최: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박주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주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진선미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3. 29 (수) 14:0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23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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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및 축사 / 이연월 4

인사말 및 축사 / 진선미 5

인사말 및 축사 / 박주민 6

발제문 :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7

1.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7

2.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슬픈 자화상 9

1) 박근혜·최순실 공화국 9

2) 나쁜 사람, 나쁜 군인 10

3) 최순실의 무차별적인 국정 개입 12

3. 대한민국 공직사회, 민주주의는 없다 15

1) 공무원 성과급제는 개혁 아닌 개악 15

2) 정책실명제 개선 및 강화, 관련 법 개정 시급 18

3)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에 대한 인권 및 법적 보호 장치 마련 20

4.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적폐청산, 노동조합이 답이다 22

토론문 25

"2의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막기 위한 공직사회의 결단과 개선이 시급" / 안진걸 25

1. 최근 촛불시민혁명에 대한 단상 25

2. 촛불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26

3. 공직사회 적폐청산 과제에 대해 26

4. 공직사회 및 공공부문 개악이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 27

5. 발제자의 예시에 빠져있는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의 경우 28

(제목없음) / 전영하(내용없음) 33

공직사회의 적폐청산을 위하여 / 최동석 34

최동석 약력 34

직무(職務) 35

조직(組織) 42

경영(經營) 45

관료제 구조개혁을 통한 적폐청산 방안 / 최지민 49

1. 들어가며 49

2. 누구의 잘못인가? 49

3. 무엇이 공직사회의 적폐인가? 50

4. 진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52

1) 과잉계급의 철폐 52

2) 통제일변의 일방적인 인사운영방식 개선 53

3) 자기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정기제의 구축 54

5. 마무리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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