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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김현아
목차
주거복지 종합계획 주요 내용 5
1. 그동안 추진상황 : 전문가 자문 → 계획수립추진 → 제도마련 등 6
2. 주택공급(연간 1만세대) 6
3. 주택공급 촉진 위한 시책추진 7
4.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7
5. 주거복지 10개년 세부 계획 수립 운영 9
6. 주거복지조례 제정으로 제도화 9
[발제문] 제주지역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수립의 문제점 / 정수연 10
1. 제주도 주택시장 동향 11
2. 제주도 주택시장의 특징 21
3. 정책대안수립의 문제점 31
토론문 38
제주지역 주거 및 토지이용계획의 과제 및 개선방향 / 이성용 38
1. 개요 39
2. 주요현황 39
개발행위허가 현황 39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43
주차면 현황 44
관리보전지역 현황 46
3. 논의사항 48
JDC 공공주택 추진방향 및 향후 공급계획 / 박재모 50
1. 정부 핵심/전도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성과 51
2.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JDC 공공주택 추진방향 53
3. JDC 전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및 1차 첨단단지1단지 공급계획(안) 54
4. 도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 55
제주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참여방안 / 김옥연 56
제주도 인구증가와 전입인구 특성 검토 57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특징 검토 57
제주도 내 개발 현황 및 주택수요 공급 현황 58
제주도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문제점 및 제주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참여방안 59
제주지역 주택시장 과열 원인과 해소방안 / 강경식 60
토론회 주요 논의 방향 61
주택시장에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65
규제는 필요한가?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제도 도입 65
[참고자료] 제주지역 인구유입 전망과 대응과제 67
요약 68
I. 검토배경 70
II. 제주지역 인구유입 현황 및 특징 72
III. 제주지역 인구유입 배경 75
가. 선행연구 개관 75
나. 인구유입 요인 분석 76
[1] 기대소득 증대 76
[2] 낮은 이전 및 거주비용 78
[3] 공공재 혜택(교육) 79
[4] 기타 정책적 요인 79
IV. 인구 유입 전망 81
가. 인구 순유입 여건 점검 81
[1] 소득의 견조한 증가세 유지 기대 81
[2] 이전 및 거주비용 증가는 인구유입을 제약 82
[3] 공공재 혜택(교육) 확대 84
[4] 기타 정책적 요인 85
나. 향후 전망 86
[1] 재정거래(arbitrage) 모형 86
[2] 회귀모형 88
[3] 제주 일시요인 89
[4] 기타 상하방 요인 90
V. 대응과제 93
〈붙임 1〉주요 관광개발사업 고용 계획 96
참고문헌 97
관련기사 99
땅값 상승 1위 제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네 100
천정부지 제주 부동산 '광풍' 멀어지는 내집마련 꿈 '한숨' 101
땅값 폭등, 서민들 '세금폭탄' 경계한다 102
뜨거운 제주 부동산시장 경고등? 103
제주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추진해 10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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