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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믹스 개선 방안 / 홍영표 3
프로그램 4
주제발표 5
주제발표 1. 독일의 청정 에너지 효율과 저탄소를 향한 에너지 변화에 대한 전략 / 토마스 부르크너 6
Decarbonizing the Global Economy : Insights from the IPCC Assessment Report AR5 8
European Energy Policy Goals 16
The German "Energiewende" : Goals and State of Achievements 20
주제발표 2.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방안 친환경 에너지·전원 믹스 구성을 위한 세제 개선 방향 / 유승훈 29
제1부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방안 31
1.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발전부문 31
2. 미세먼지의 환경비용 32
3.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 33
4. 석탄발전의 전망 34
5.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의 제도개선 방안 35
제2부 친환경 에너지·전원 믹스 구성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선 방향 36
1. 현행 에너지 세제의 문제점 37
2. 친환경 에너지 믹스를 위한 에너지원간 과세 형평성 개선 38
3. 친환경 전원 믹스를 위한 발전원간 과세 개선 41
4. 소결 41
종합토론 42
토론발제문 / 배충식 43
발전부문 미세먼지대책 국회토론회 토론요지 / 석광훈 48
1. 석탄화력의 사회적 비용 49
2. 정부 석탄화력대책의 문제와 발전부문 연료전환의 필요성 54
3. 석탄·원전의 외부비용대비 에너지세제 검토 56
4. 해외 석탄 및 원전 정책동향 58
5. 결론 : 발전부문 연료전환 60
주요참고문헌(내용없음) 48
토론발제문 / 윤성복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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