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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드와 자주국방 [전자자료] / 주최: 민주평화국민연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설훈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영진, 김한정, 김현권, 박완주, 설훈, 소병훈, 신동근, 심재권,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인영, 인재근, 홍의락, 홍익표
제어번호
PAMP100005235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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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설훈 4

축사 6

축사 / 추미애 7

축사 / 우상호 9

축사 / 윤호중 11

발제 : 북핵미사일 위협과 사드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 김동엽 13

핵무기 종류 및 형태 14

북한의 핵능력 15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16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기술 공개 평가 16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및 능력 18

광명성 4호와 ICBM 19

북한의 수중전력과 SLBM 20

북극성 2형의 평가 20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21

탄도미사일 운영전략과 위협 21

사드(THAAD) 논란과 쟁점 22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22

사드(THAAD)란? 23

사드 배치의 비민주성 24

사드(THAAD)의 군사적 효용성 25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25

사드(THAAD)의 효용성? 26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사드(THAAD) 효용성 27

사드(THAAD)의 안전성? 27

사드(THAAD)와 동북아 29

사드(THAAD)와 한반도 미래 30

토론 1. 사드와 자주국방 토론문 / 정욱식 31

1. 김동엽 교수님의 발제문과 관련해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32

2. 사드에 관한 현실 인식 32

3. 민주당에 권고하는 사드 배치 입장 33

토론 2. 자주국방과 사드배치 / 서영교 35

1. 김정은 정권의 위협 증가 36

2. 사드 조기 배치의 문제점 37

3. 3축 체계 재검토 38

4. 사드 배치를 통해 본 자주국방의 재검토 39

토론 3. / 이인영(내용없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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