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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나경원 3
축사 / 정세균 5
축사 / 유성엽 7
축사 / 이기수 9
발제 01. 게임법상 웹보드게임에 대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 / 백주선 11
발제 02. 자율규제에 관한 소비자법적 함의 / 심우영 28
I. 들어가며 29
II. 규제의 개념 30
1. 전통적 의미 30
2. 새로운 규제 31
3. 규제개념의 범위 31
III. 규제모델의 형태와 내용 33
1. 정부규제 33
2. 공동규제 36
3. 자율규제 39
IV. 자율규제의 정당성 여부와 특징 42
1. 자율규제의 정당성 여부 42
2. 특징 44
3. 검토 47
V. 자율규제와 소비자법적 함의 49
1. 소비자법 목적의 변화 49
2. 자율규제와 소비자의 권리보호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50
VI. 결론 54
발제 03. 게임과 관련된 자율규제 모델 해외 사례 / 서종희 55
I. 들어가는 말 56
II. 일본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배경 및 모습 57
1.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 57
2. 일본온라인게임협회(JOGA)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59
3. 2016년의 'グランブル ファンタジ (그랑블루 판타지)' 사태 61
4. 향후 전망 62
III. 미국의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DFS) 자율규제 배경 및 모습 64
1. 판타지 스포츠(Fantasy sport)의 정의 64
2. DFS와 소바자보호의 문제 65
3. 판타지 스포츠의 연방법상 규제 69
5. 자율규제의 모습 75
IV. 맺음말 79
주요 참고문헌 81
토론 01. 토론 / 위정현(내용없음) 83
토론 02. 토론문 / 박종현 84
I. 웹보드 게임에서 성인의 소비에 대한 규제: 타당성 검토 85
1. 기준 설정 85
2. 행정규제법 기준에 따른 검토 87
II. 부적절한 규제, 그 다음 선택지는? 91
2. 자율규제를 위한 환경 92
3. 웹보드 게임에서 성인의 소비와 관련하여 93
III. 생각해 볼 점 95
토론 03. 토론문 : 자율규제와 입법 / 심우민 96
1. 자율규제의 의미 97
2.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조건 98
3. 신중한 법령상 규제설정 및 기타제언 10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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