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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목차
환영사 / 김병욱 4
축사 / 정세균 6
축사 / 우상호 8
축사 / 홍영표 10
인사말 / 이병돈 12
인사말 / 조향현 14
인사말 / 김영화 16
발제 :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논의 / 변경희 18
1. 들어가며 19
2. 직업재활시설의 현실 21
3. 최저임금 적용제회 인가 현황 22
4. 감액제도에 대한 논의 24
5. 최저임금도입을 위한 제언 29
참고자료 34
토론 35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논의 / 한인상 35
1. 최저임금제도 36
2.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38
3. 주요국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관련 사례 39
4.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0
1) 적용제외인가제도의 문제점 40
2)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관련 개선방안 논의와 법률안 41
3) 법률안 분석 및 검토 43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제언(提言) / 조호근 45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에 대한 토론 / 신직수 52
1. 직업재활시설의 현실 54
2. 감액제도 도입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 55
3. 근로장애인의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보전수준 56
4.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력 확충 및 운영비 현실화 등 57
5. 감액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보조금의 재원 58
(제목없음) / 김환궁(내용없음) 6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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