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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순서
목차
인사말 / 윤소하 4
발제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와 분석 / 조민제 6
I. 개황 6
II.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의 주요 문제 7
1. 시설 거주 다수 생활인의 대량 의문사와 사망사건 조작, 보호의무 소홀 7
2. 생활인들에 대한 불법감금, 부당노동강요, 폭행 및 갈취 등 가혹행위 8
3. 국고보조금 허위청구 및 급식비 횡령 등 비자금 조성 10
4. 근원적인 문제 : 수용시설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11
III. 사태이후의 경과 및 문제점 12
1. 너무나도 안일한 천주교와 희망원의 태도 12
2. 중간수사발표 이후 방향을 잃은 검찰수사 14
3. 부실감사. 부실대책, 오로지 민간위탁만 강행하는 대구시 15
4. 단기처방만 내리고 어떤 준비도 없어 보이는 보건복지부 16
IV.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에 대한 대책위의 요구 18
1. 대구희망원대책위의 대구지역 요구안 18
2. 대구희망원대책위의 제19대 대선 요구안 23
V. 나가며 27
토론 1. 시설 말고 복지 달라 / 스마트 29
토론 2.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 방향 / 천노엘 33
1. 초기교회의 장애인 복지 33
2. 대규모 시설 설립 34
3. 탈시설화 운동 35
4. 복지방향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 37
5. 희망원의 문제 38
토론 3.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 서종균 39
1. 시설에서 사는 것은? 39
2.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 분야의 과제 40
1) 재정착과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40
2) 지원주택 41
토론 4. / 강인철 43
토론 5.「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사태와 분석」토론문 / 김명연 47
1. 대구시 및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법적 책임 추궁 47
가. 대구시 및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자기책임 47
나. 사회복지시설 대량인권유린사건에 대한 보상조례 또는 보상법률 제정 49
2. 기타 토론 50
참고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 활동일지 51
판권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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