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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후분양제 도입 진행 경과 3

관련자료 4

관련자료 1.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2004.02) 5

1. 주택공급제도 운용 현황 8

2. 후분양 활성화 필요성 8

3. 후분양 활성화 방안 9

관련자료 2.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 확정(2004.02) 12

관련자료 3. 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 / 김혜승 22

관련자료 4. 아파트 先分讓制度의 違憲性 문제 / 이선준 31

I. 문제의 제기 32

(1) 住宅, 共同住宅, 國民住宅 32

(2) 주택건설의 事業主体 32

(3) 先分讓제도의 개념과 그 법리적 문제점 33

II. 주택공급제도 일반 34

1.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법적 규제 34

2. 현행 주택공급제도 36

III. 입주금의 先納 42

1. 입주금의 구분 42

2. 입주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 42

3. 입주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 42

4.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는 경우 43

5. 건축공정확인서 43

IV. 아파트 先分讓제도의 違憲 여부 44

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위헌 여부 -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44

2. 平等權 침해 여부 46

3. 基本權 制限의 법리 침해 여부 48

V. 맺으며 51

관련자료 5. 후분양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 / 임덕호 53

요약문 54

I. 서론 55

II. 주택선분양제도 56

1. 주택선분양제도의 의의 56

2. 주택선분양제도의 재평가 60

III. 주택후분양제도 65

1. 주택후분양제도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반론 65

2. 주택후분양제도의 보완 70

IV. 결론 75

관련자료 6. 서울시 은평뉴타운 대시민 발표문 / 오세훈 76

관련자료 7. 경실련『SH공사 선분양제 도입』언론보도 관련 공개질의 답변 80

관련자료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영 84

관련자료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 88

관련자료 10.「주택법」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92

후분양제 관련 언론보도 98

후분양제는 개혁의 시작이다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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