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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이내영 4
환영사 / 박성택 6
기조연설 / 정세균 8
[발제]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과 남북관계 : 평가와 과제 / 양문수 13
Ⅰ. 머리말 14
Ⅱ. 개성공단 사업의 전개과정 15
1. 사업의 주요 경과 15
2. 개성공단 시련의 역사 17
3.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20
Ⅲ.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평가 21
1. 사업의 기본틀 및 경쟁력의 원천 21
2. 개성공단 사업의 경제적 성과 24
3. 개성공단 사업의 정치사회적 성과 25
4. 개성공단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27
Ⅳ.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성과 평가 29
1. 전제적 논의 29
2. 조사결과 1: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 29
3. 조사결과 2: 개성공단 비대위 자료 33
Ⅴ. 개성공단 사업 관리ㆍ운영 체계의 평가 35
1.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 35
2. 남한정부의 참여 36
3.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역할과 평가 38
4. 남북당국간 회담을 통한 개성공단 운영 협의 39
5.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 42
Ⅵ. 향후 과제 45
1. 개성공단 재개를 둘러싼 논란: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45
2. 개성공단 재개 방안 모색을 위해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이슈 46
Ⅶ. 맺음말 49
[토론 1]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북한 시장화 지원 전략 / 이상만 51
1. 최근 북한 경제 정책 변화 52
2. 북한의 시장화와 주민경제생활의 변화 52
3.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장화 지원전략 53
[토론 2] 남북관계 전환과 국회의 역할 / 이승현 57
1. 남북관계 전환 가능성 58
2. 남북관계의 유형과 전환의 실마리 58
3. 우리 정부의 정책 옵션 59
4. 북한의 정책 옵션 61
5. 국회의 역할 62
[토론 3]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 전재성 63
[토론 4] 2017년 전망 및 대북정책 추진 계획 / 김남중 67
1. 2017년 전망 68
2. 대북정책 추진 계획 69
[토론 5] 한반도 통일의 역사는 지속 가능한 남북경협에서 시작 / 김한수 72
1. 남북관계의 현실 73
2. 남북경제협력은 평화적이며 자주적인 통일로 가는 지름길 74
3.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경협 추진 75
4. 통일시대, 중소기업의 역할 76
[토론 6]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 유창근 78
개성공단의 진정한 가치 79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악몽(惡夢) 80
결자해지(結者解之) : 선(先)재개, 후(後)대책 82
[발제]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과 남북관계 : 평가와 과제 / 양문수 17
〈표 1〉 개성공단 입주기업수 및 생산액 추이 17
〈표 2〉 개성공단 근로자수 추이 17
〈표 3〉 개성공단 사업 일지 19
〈표 4〉 개성공단 여성근로자들의 외관상의 변화 27
〈표 5〉 남한과의 비교 관점에서 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38
[토론 2] 남북관계 전환과 국회의 역할 / 이승현 59
[표 1] 남북관계의 유형 59
〈그림 1〉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및 생산액 추이 17
〈그림 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국내 모기업 대비 노동생산성 32
〈그림 3〉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수익 상태 32
〈그림 4〉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매출액 현황 34
〈그림 5〉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영업이익 현황 34
〈그림 6〉 개성공단 사업 초기의 추진체계 35
〈그림 7〉/〈그림 6〉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대의 개성공단사업 추진체계 44
〈박스 1〉 2007년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합의사항 4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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