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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용복 4
환영사 / 류재성 5
환영사 / 이내영 6
축사 / 정세균 7
[발제 1] 국회선진화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 강신구 9
Ⅰ. 들어가며 10
Ⅱ.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국회 14
Ⅲ.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과 이후의 국회 17
1.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17
2. 국회선진화법 이후의 국회 22
Ⅳ. 글을 맺으며 29
참고문헌 30
[발제 2]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의미와 요건 / 한정훈 31
Ⅰ. 서론: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관한 논쟁이 등장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32
Ⅱ. 의장의 권한과 의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34
Ⅲ.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요건에 관해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가? 37
Ⅳ.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의 권한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행할 것인가? 41
Ⅴ. 결론 45
참고문헌 47
[발제 3] 국회 의사절차규칙과 협력정치의 가능성 모색 / 전진영 48
Ⅰ. 서론 49
Ⅱ. 이론적 논의 51
1. 의사규칙의 기능과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51
2. 의사결정규칙: 다수제와 합의제를 둘러싼 개념상의 논의 53
Ⅲ. 국회의 의사결정 규칙 55
1. 국회운영의 원칙: 협의제 또는 합의제? 55
2. 입법과정의 의사결정규칙: 다수제 또는 초다수제? 57
Ⅳ. 제20대 국회 입법과정 시뮬레이션: 다수제와 소수당의 권리 61
Ⅴ. 결론 65
참고문헌 67
[종합토론] 69
[발제 1] 국회선진화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 강신구 22
〈표 1〉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의 법률안 가결처리율 비교 22
〈표 2〉 제13대-제19대 발의주체별 법률안 가결처리율 비교 22
〈표 3〉 제18대ㆍ제19대 전반기 국회의 법안 상정기간 비교 24
〈표 4〉 제18대ㆍ제19대 전반기 국회의 가결법안 평균 처리기간 비교 24
〈표 5〉 역대 국회의장의 심사기한 지정(직권상정) 사례 26
[발제 3] 국회 의사절차규칙과 협력정치의 가능성 모색 / 전진영 56
〈표 1〉 국회법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협의사항 56
〈표 2〉 국회법상 국회의장(위원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간사)간 합의사항 57
〈표 3〉 특별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국회 의사(議事) 58
〈표 4〉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62
〈그림 1〉 국회의 입법과정 1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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