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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개요
목차
주제발표 1. 해양경비력 강화의 필요성 / 윤성순 5
해양경찰의 기능과 변화 7
해양경찰의 기능(과거) 7
해양경찰의 변화(2014년) 8
해양경비본부로서의 위치 8
해양경비력 강화 필요성 9
주변국의 해양영토관리 여건 9
해양영토관리 여건 10
주변국의 해양경비력 동향 10
우리의 해양경비력 현주소 11
해양경찰의 기능 강화 12
해양경찰의 부활 13
해양영토수호의 강화 13
주제발표 2. 부활되는 해양경찰 본부의 인천 설립에 대한 법적 당위성 / 이종엽 14
1. 헌법상 수도의 기능 유지·보존 차원에서의 헌법적 당위성 15
가. 부활되는 해양경찰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인천으로 환원 설립하는 것이 가장 헌법에 합치하는 정책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15
나.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결정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15
2.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과 수도의 기능에 관한 위 헌재의 결정 16
가. 행복도시법 제16조 제2항의 제정 당시 취지 16
나. 행복도시법 제16조 제1항과 제2항의 구조 18
다. 해양경찰 해체 후 해경의 주요 기능인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소속된 국민안전처는 이전대상 제외기관임 18
3.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영토수호라는 국가적 책무 차원에서의 당위성 23
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적의 입지 - 인천 23
나. 영토(영해)수호 의무 수행을 위한 최적지 26
4. 결론 28
토론자료 1. / 홍성걸(내용없음) 29
토론자료 2.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여야민정 합동토론회 / 박준복 30
1.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31
2. 조직의 사기진작 더 중요 31
3. 증강된 조직이 어민들에 더 큰 부담 우려 32
토론자료 3.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은 왜 필요한가 / 김춘선 34
1. 해경 부활의 필요성 35
2. 해경의 인천 환원 37
토론자료 4.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관련 토론 자료 / 정영수 39
1. 해경 부활 40
2. 인천 환원 41
토론자료 5. 해경부활 인천환원을 위한 여야민정 국회토론회 토론문 / 김송원 42
1. 이번 토론의 배경 43
2. 쟁점 43
3. 결론을 대신해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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