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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김종석 4
발제 6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방향 / 이수일 6
Part-01. 대기업 vs. 중소기업, 하도급 현황 8
Part-02. 하도급거래 개선노력 14
Part-03.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방향 17
하도급법 관련 제도 및 운용개선 / 오승돈 22
I. 의의 23
II. 하도급법 개정 사항 23
1.「용역위탁」 적용 범위의 개선 23
2. 역무의 해당 범위에 관한 규정 개선 25
3.「수리위탁」의 정의 규정 개선 26
4. 중견기업에 대한 하도급법 보호범위의 유지 27
5.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의무 면제 범위 개선 27
6.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개선 28
7.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시 통지의무 규정 개선 30
9. 보복조치 금지 대상 원인행위의 추가 31
10.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32
III. 고시·지침 개정 사항 34
1.「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개선 34
2. 선급금 지급 지연이자 산정 방법 수정 35
IV. 하도급법 집행 개선 사항 37
1. 집행 인력의 보강 및 전문성 제고 37
2. 하도급 신고사건 조사에 있어 피해자인 수급사업자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 강화 38
토론 39
(제목없음) / 박정구 39
1) 하도급거래 현황 및 기업환경의 변화 40
2) 하도급거래구조의 개선방향 42
3)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하도급체계의 입법화 43
4) 하도급법의 장기적 개선방향 검토 44
5) 기타 법적 이슈에 대한 고찰 45
(제목없음) / 신석훈 48
1. 문제 제기 49
2. 하도급 관계의 본질과 법적 규제 50
3. 우리나라 규율방식의 특수성(하도급법의 탄생 배경) 52
4. 개선방안 57
(제목없음) / 홍대식 59
I. 문제의 제기 60
II. 입법적 대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63
(제목없음) / 정진욱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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