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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설훈 3
축사 6
축사 / 추미애 7
축사 / 우상호 9
축사 / 윤호중 11
발제 : 사드해법 :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 / 정성장 13
I. 문제의 제기 14
II. 사드 배치 결정과정의 문제점 16
III. 사드 배치의 득실에 대한 종합적 평가 18
IV.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를 통한 사드 위기 극복 방향 21
1.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 필요성 21
2. 대중 특사 파견을 통한 해법 모색과 한중 안보대화 강화 23
3. 한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해법 모색 25
V. 맺음말: 요약 및 제언 27
토론 1. 참고자료: "차기 정부의 대미정책: 한국의 미국 우선주의 vs.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한반도포커스』2017년 봄호(제39호) / 이혜정 30
한국의 미국 우선주의 33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36
워싱턴의 교훈 38
토론 2.〈사드 해법 :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에 대한 토론문 / 이정철 39
토론 3. / 소병훈(내용없음) 48
부록 49
1차 토론회 50
발제 : 사드배치와 한국경제 : 중국의 경제보복 중심 분석 및 정책적 함의 / 최종건 51
1. "사드"로 귀결된 외교안보적폐 51
2.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한국 보복 분석 52
3. 중국의 경제 보복 향후 전망 : 낙관론과 비관론 57
4. 정책적 제언 61
토론 1. 사드와 한국경제 토론 자료 / 최용민 63
1. 양국 경제교류 현황 63
2. 해결방안 65
토론 2.〈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정부당국의 안이한 대응〉/ 소병훈 67
I. 서론 67
II-1.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조치와 영향 68
II-2. 사드 보복 없다던 정부당국의 입장변화 70
II-3. 중국정부의 보복조치는 예측불가능했나? 71
II-4. 향후 대응방안 72
III. 결론 74
토론 3. 사드와 한국경제 / 신동근 76
1. 한국경제의 對中 의존도 심화에 따른 피해 우려 확대 76
2. 중국의 경제보복 현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예측 78
3. 예술, 콘텐츠, 관광산업의 피해 상황 79
4. 결론 86
2차 토론회 87
발제 : 북핵미사일 위협과 사드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 김동엽 88
토론 1. 사드와 자주국방 토론문 / 정욱식 105
1. 김동엽 교수님의 발제문과 관련해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105
2. 사드에 관한 현실 인식 105
3. 민주당에 권고하는 사드 배치 입장 106
토론 2. 자주국방과 사드배치 / 서영교 108
1. 김정은 정권의 위협 증가 108
2. 사드 조기 배치의 문제점 109
3. 3축 체계 재검토 110
4. 사드 배치를 통해 본 자주국방의 재검토 111
3차 토론회 112
발제 : 미국의 글로벌 MD 정책과 사드배치의 지정학 : 사드배치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를 중심으로 / 최형익 113
1. 미국의 2012년 '신국방지침보고서'와 유럽 MD 정책 113
2.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사드: "사드는 미국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국 신형대국론의 충돌 지점" 117
3. 결론: 도전과 기회 120
자료: 미국의 대일본 인식과 미일동맹의 일체화 125
토론 1. 미국의 글로벌 MD정책과 사드배치의 지정학 : 사드 배치와 동아시아 정세(최형익 교수)에 대한 토론 / 홍현익 133
I. 필자의 견해에 전반적으로 동의 133
II. 사드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의 무대책, 무책임성: 정부의 반성과 정책 전환 필요 134
III. 사드의 문제점과 대안 135
IV. 정책 제안 136
토론 2.『미국의 글로벌 MD 정책과 사드배치의 지정학 : 사드배치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 김경협 138
1. 전반적인 동북아정세 인식과 해법의 기조와 방향에 동의 138
2.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의 흐름 139
3. 사면초가에 처한 한국 외교 139
4. 새 정부의 동북아 외교안보 전략 방향 140
5. 새 정부의 동북아 외교안보정책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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