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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조발제 : 경제ㆍ사회 위기와 극복과제 / 김준영 4
Ⅰ. 국내외 경제ㆍ사회환경 大변혁기 6
Ⅱ. 왜 위기인가? 7
Ⅲ. 경제ㆍ사회적 위기 8
Ⅳ. 위기극복과제 9
경제 부문 10
Ⅰ. 산업구조조정의 현실과 방향 / 조철 11
Ⅰ. 산업구조조정의 의미 12
Ⅱ. 우리 주력산업의 산업 현황과 구조조정 방향 14
Ⅲ. 구조조정과 정부의 정책개입 18
Ⅱ. 가계부채 위험 평가와 관리방안 / 김영일 22
1. 가계부채 현황과 문제점 24
2. 금융 안정성 측면의 평가 27
3. 사회적 안정성 측면의 평가 30
4. 실물경기 안정성 측면의 평가 32
5. 하방 위험 요인과 대응 여력 34
6. 주요 과제 및 가계부채 관리방안 37
참고자료 41
Ⅲ. 경제ㆍ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 한종석 43
1. 재정 상황과 2017년도 예산안 분석 45
가. 재정 총량 - 총수입, 총지출 45
나/가. 2017년도 예산안 재정 총량 46
다/나. 2017년도 예산안 분야별 지출 46
라/다. 2017년도 예산안 평가 47
2. 주제별 재정 역할 평가 49
가. 산업구조조정 49
나. 청년고용 50
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 50
라. 사회갈등과 공동체 가치 50
3. 경제ㆍ사회 위기 극복에서 재정의 역할 51
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51
나.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52
다. 재정의 역할 모색 54
사회 부문 56
Ⅰ. 사회갈등과 공동체 가치 / 이재열 57
1. 시대정신이 사라진 대한민국 59
① 풍요의 역설 59
② 민주화의 역설 61
③ 성장의 사회적 한계 62
2. 갈등의 잠재력과 갈등관리역량 65
3. 공공성과 민주공화 78
4.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 문제다 86
Ⅱ. 주택시장 리스크와 향후 대응방향 / 박천규 94
1. 개요 96
2. 주택시장 진단과 영향요인 97
3. 주택시장 리스크 요인의 점검 104
4. 향후 대응방향 109
Ⅲ. 청년 고용의 현안과 대안의 모색 / 안주엽 112
오늘 이야기 113
고용률 추이 114
여성고용률 : M자곡선 115
성별 고용률 격차 115
낮은 고용률의 원인 116
청년층 노동시장 116
청년층 고용률 : 연령대별 117
청년층 인구 117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119
청년층 취업자 122
청년층 노동시장 124
청년 고용률 124
청년층 실업 126
학교-노동시장 이행과정 128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 132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안 133
쳥년 여성 취업연계 방안(2016.4.27) 134
한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 지원 프로그램 137
첫일자리법 제정 13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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