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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홍일표 4
인사말 / 김자혜 6
축사 / 한덕수 8
축사 / 이영호 10
참고자료 12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비전 : 탈원전 중심, 국민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수급 정책으로 전환 / 김좌관 12
1. 기조 13
1.1. 목표 : 국민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에너지수급의 실현 13
1.2. 필요성 13
1.3. 추진방향 14
2. 추진과제 14
2.1. 진흥에서 안전으로 원자력 정책의 전환 14
2.2. 석탄발전 제한과 청정 가스발전 활용도 증진 15
2.3.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20% 달성 16
3. 기대효과 16
국민의당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비전 : 국민의당 기후에너지 정책 / 오정례 17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18
5대 실천계획 19
1.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동시 해결 19
2. 공적 금융의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 재검토 21
3.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23
4. 에너지시장 감독기관에서의 관피아 현상 척결 24
5. 각 부처에 산재한 기후변화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 26
바른정당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비전 : 바른 에너지 정책 / 박장혁 27
정의당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비전 : 정의당 탈핵 정책 / 김제남 32
'탈핵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33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태복지국가 만들겠습니다. 38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제정 39
호흡기 취약계층, 야외활동 노동자·농민·경찰, 국가산업단지 등 집중관리 39
노후경유차 폐지, 친환경차 기술개발,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 40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증설계획 철회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40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 전국 확대, 국가산업단지 대기 및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41
미세먼지 등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체결 41
미세먼지 기준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 및 대응체계 강화 42
별첨〉[정의당 미세먼지 대응 정책] 미세먼지가 해결되는 생태복지 만들겠습니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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