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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차기정부의 금융정책과제 모색 토론회 [전자자료] : 자료집 / 주최: 국회의원 이학영 ; 주관: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학영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4월 13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247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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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최종원 3

축사 / 이학영 5

주제발표 7

주제발표 I. / 라팔모 8

[주제1] 위기의 금융환경 및 금융개혁 방향 9

[주제2] 가계부채 문제해결 11

[주제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17

[주제4] 서민금융지원 확대 22

주제발표 II. / 박규배 25

[주제5] 금융선진국의 기준,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및 금융경찰 기능 부여 26

1. 배경 26

2. 현황 26

3. 문제점 27

4. 대응방안 27

5. 기대효과 29

주제발표 III. / 구기동 31

[주제6] 자본시장의 안정화와 자금세탁의 방지 대책 32

1. 국내 자본시장의 불안정 요인 32

2.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와 진단 32

3. 주요 개선 방향 36

주제발표 IV. / 김재율 37

[주제7]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안정시스템 구축 38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소고 38

2. 제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에 미칠 부문별 변화 40

3. 현 금융당국의 대처현황 40

4. 정책적 대안 제시 41

주제발표 V. / 이승민 44

[주제8] 금융기관 지배구조개혁 및 노동참여 45

I. 취지 및 배경 45

II.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혁방안 46

[주제9]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48

I. 취지 및 배경 48

II.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50

〈첨부〉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창립선언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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