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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김상희 3
축사 / 박명희 ; 권대우 ; 김경한 ; 문은숙 ; 예종석 5
발제 :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패러다임의 변화 - 소비자의 안심과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 이주형 7
I. 서론 8
II. 식품안전 환경의 변화와 리스크 12
1. 식품안전 환경의 변화 12
2. 식품안전규제와 리스크 14
3. 안전성 개념과 리스크 분석 15
III. 리스크 사회와 소비자 안심 19
1. 리스크 사회에서의 소비자의 위치 19
2. 소비자의 안심 20
IV.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와 소비자의 세력균형 분석 21
1. 영업자와 소비자의 세력균형 상황의 분석 21
2. 영업자의 권리·의무 분석 23
3. 소비자의 권리·의무 분석 24
4. 시사점 25
V. 제언 :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행정 기본원칙의 확장과 명확화 27
1. '안심'을 포함한 '안전'의 개념 확장 27
2. 식품위생법상 국민의 건강권 보장 원칙의 명확화 27
3. 견제와 균형에 맞는 식품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 28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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