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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인사말씀 / 권은희
인사말씀 / 이용호
인사말씀 / 장정숙
축사 / 박지원
축사 / 김성식
축사 / 천정배
목차
발제문 12
I.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 방안 / 최우용 12
I. 들어가며 13
II.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13
III. 지방자치권을 둘러싼 학설의 추이 15
IV. 자치입법권에 관한 제 논의 23
V.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대안 30
VI. 나오며 35
II.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 정훈 36
I. 논의의 단초 37
II.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조직 구성의 자주성 문제 39
III.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관계 47
III.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대 방안 / 조성규 51
I. 들어가면서 52
II. 자치재정권과 지방재정의 현실 53
III. 자치재정권에 대한 규범적 인식의 전환 필요성 55
IV. 국세와 지방세의 체계 조정 57
V.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59
VI. 국가에 의한 일방적 재정부담의 전가 62
VII. 지방재정법의 개정 필요성 65
VIII. 지방세 관련법의 정비 : 지방세 관련법상 법률유보조항의 개정 68
IX. 자치재정권의 헌법적 수용 69
X. 결론을 대신하여 73
토론문 74
토론문 1. 국민의당 지방분권 토론회 토론문 / 김홍환 75
I. 정책의 유형과 사무구분 75
II. 자입법권의 범위와 실태 79
III. 자치 재정권 85
토론문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조성규), 자치조직권(정훈), 자치입법권(최우용)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 구정태 92
토론문 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 하혜영 94
1.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을 확대 94
2. 중앙권한의 지방으로의 일괄이양 94
3.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95
4. 지자체에 자치조직의 권한을 강화 95
5. 지방재정 부담사항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협의 96
토론문 4. 국민의당, 지방분권 정책토론회 자료 / 한순기 97
[뒷표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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