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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 주관: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오영훈,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 주최: 국회 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안민석의원실], 2016
형태사항
39 p. : 삽화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6년 11월22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251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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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안민석 4

인사말 / 유은혜 6

인사말 / 오영훈 8

발제 : 대학 입학금 현황과 쟁점들 / 임희성 10

1.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 10

2. 입학금 현황 11

3. 입학금의 문제점 13

4. 입학금 관련 법률개정안의 내용 15

5.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16

당사자 발언 1. 대학 입학금 문제 / 이영모 19

당사자 발언 2. 대학원 입학금 문제 / 김선우 21

당사자 발언 2. 등록금 투쟁위원회 1년 / 이승준 23

토론 1. 대학 입학금 폐지운동의 취지와 활동 경과 / 김주호 26

토론 2. 대학 입학금에 대한 규범적 검토 / 하주희 30

토론 3.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한 대학의 입장 / 강낙원(내용없음) 33

토론 4.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내용없음) 34

판권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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