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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반도 경제·문화포럼 토론회 : 보수정권 10년, 대북정책을 평가하다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 토론회 자료집 / 주최: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설훈의원실], 2016
형태사항
47, [12]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6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 공동대표: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우상호
제어번호
PAMP100005256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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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3

환영사 / 설훈 3

환영사 / 우상호 5

축사 7

축사 / 정세균 7

축사 / 추미애 9

축사 / 윤호중 11

발제 : 보수정권 10년 대북정책을 평가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 고유환 13

1. 남북관계 교착과 '잃어버린 10년' 14

2.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한 선핵폐기론의 한계 15

3. 작동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8

4. 북핵 고도화를 막기 위한 해법의 모색 19

5.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정책 조율 과제 21

6.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분리 및 평화적 이행전략 추진 22

7.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위기관리 23

토론 25

보수정권 9년의 대북정책 평가/ 이승환 25

1. 보수형 통일담론의 등장과 좌절 26

2. 이명박·박근혜정부, '잃어버린 9년' 27

3. 한반도 위기의 해소방향과 차기정부의 과제 29

한반도 경제·문화포럼 토론회 토론문 / 조한범 32

토론문 / 서보혁 36

1.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기조 비판 37

2. 북한인권정책 평가 38

3. 트럼프 등장 이후 전망 41

한반도 경제·문화포럼 토론회 토론문 / 성기영 43

[뒷표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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