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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불평등과의 전쟁선언 -위코노믹스(Weconomics) 비전 제안- / 박원순 3
I. 들어가며 : 위코노믹스, 네 바퀴 경제 3
1. 우리 사회 불평등의 핵심 원인과 결과 3
2. 위코노믹스 : 불평등 극복전략이 곧 경제성장 전략 5
II. 재벌, 중소기업, 노동, 복지 분야 정책대안 6
1. 재벌독점과 불공정 관행을 혁파하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6
2. 갑을관계를 혁파해 중소기업/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8
3. 허울뿐인 노동권을 새롭게 강화해 경제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9
4.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12
III. 마무리하며 : 불평등과의 전쟁 그리고 정치의 역할 14
토론 1.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노동의 동맹' / 박태주 16
토론 2. 중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의 과제 / 김남근 25
I. 序 : 재벌 중심 경제에서 중소상공인과 가계 중심 경제로 25
II. 경제민주화 어떻게 해야 하나? - 집단자치, 행정지원, 법제도 개혁 26
III.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과제 27
IV. 대·중소상공인(자영업자) 적합업종 보호와 상생협력 정책 30
V. 중소기업 행정의 개혁과제 32
토론 3.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전략 / 이태수 34
I.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본 이해 35
II.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전략 36
III. 공공서비스 인력 100만명 창출 전략 39
[뒷표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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