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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우상호 3
개회사 / 정연순 5
환영사 / 변재일 7
축사 / 김병관 9
인사말 / 박순성 11
[사례발표①] 청년창업을 막는 사전규제 / 김민규 13
[사례발표②] 콜버스 규제 사례 / 박병종 22
[발제] 창조경제의 실패 원인과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방안 / 한경수 24
1. 시작하며 24
2. 창조경제 - 정책 슬로건에 그치다 25
가. 창조경제의 연혁 25
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슬로건 26
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 26
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립 및 운영상 문제점 27
3. 창조경제의 부실과 실패 28
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지표 - 최악의 3관왕 28
나. 실패 원인 29
3.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체계 개선 방향 31
가.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유형 31
나. 중국과 인도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규제 개혁 정책 33
다. 규제 체계 방향 -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가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37
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향 38
5. 마치며 41
[토론①] 토론문 / 양경준(내용없음) 42
[토론②] 토론문 / 황승익 43
[토론③] 토론문 / 안창용(내용없음) 46
[토론④] 스타트업은 기존 시장이 새롭게 만드는 규제가 더욱 무섭다 / 이태훈 47
[토론⑤] 토론문 / 이정환 51
[뒷표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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