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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 공동주최: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최경환,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박주민, 내부제보실천운동, 연세대 SSK연구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천정배의원실], 2017
형태사항
61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7. 1.16(월) 13시30분 ~ 17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258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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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심포지엄 및 발대식 순서

목차

축사 / 추미애 4

1부 심포지엄 6

발제 1. 국정농단 사태로 본 내부고발자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 / 이지문 7

I. 들어가는 글 7

II. 내부고발자 보호의 의미와 법의 한계 8

III.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대안 10

IV. 나오는 글 19

발제 2. 내부고발자보호제도 강화의 필요성 -내부고발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수 21

I. 서언 21

II. 현행 내부제보자보호제도의 현실태 및 문제점 23

III. 내부제보자 보호제도 강화의 필요성 24

IV. 내부제보자보호제도 강화 시 기대효과 27

V. 결언 28

별첨 : 부패방지법 등의 내부제보자 보호법률 30

발제 3. 내부고발 사건의 조사 및 수사 개선 방안 / 송병춘 44

1. 내부고발의 특수성 44

2. 공익신고, 부패행위의 신고, 공익제보의 정의 45

3. 내부고발 사건 조사·수사의 문제점 48

4. 개혁 방안 50

2부 발대식 51

"내부제보실천운동" 설립 발기문 52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제안서 54

내부제보실천운동 창립 발기인 명단 58

[뒷표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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