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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 일정
목차
발제문: 국민을 위한 관료, 관료사회 : 인사개혁의 원칙과 방향 / 최지민 6
1. 연구배경 7
2. 관료실패의 세가지 양상 9
1) 관료의 무책임성: 책임지지 않는 관료 9
2) 관료제의 지나친 경직성과 자기확장성 11
3) 저조한 정부성과와 정부에 대한 높은 불신 13
3. 관료실패의 원인, 과잉 제도화 16
1) 과잉 계급 17
2) 과잉 폐쇄 21
3) 과잉 보호 23
4) 과잉 경직 26
4. 대안의 개발 29
1) 과거 개혁으로부터의 교훈 29
2) 개혁의 핵심원칙 및 목표 31
3) 과잉제도화 해결을 위한 단계별 목표 31
4. 결론: 스스로를 돕는 조직에서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38
참고문헌 39
토론문 / 김정우(내용없음) 41
토론문: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공무원 인사개혁의 방향 / 김철 42
1. 인사혁신처의 업무계획 및 주요 정책내용, 인사혁신처의 인사행정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 내용이 공무원 인사개혁 논의에 반영될 필요 43
2. 관료실패의 양상에 대한 다른 해석 45
3. 관료실패의 원인 분석 48
4. 공무원 인사혁신의 대안 50
참고문헌 55
토론문 / 박중훈 56
1. 주제발표된 내용에 대한 견해 57
2. 공직사회의 특수성 57
3. 공직사회 관련 문제와 한계 58
4.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한 인사개혁 58
토론문 / 오재록 60
민주정부 1기와 관료정치 61
관료의 정치화 62
관료제의 무능과 계급제적 인사운영원리 65
일을 똑바로 하고 바랄 걸 바라는 충직한 국민의 도구로 재탄생시켜야 67
토론문 / 이선우 68
1. 문제제기에 대한 공감적 의견 69
2. 문제제기에 대한 비평적 의견 69
[뒷표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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