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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2016 교육 심포지엄 [전자자료] : 대한민국 교육의 혁명적 전환을 모색하다 /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을바꾸는새힘,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유은혜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은혜의원실,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542
제어번호
PAMP1000052592
주기사항
일시: 2016년 11월 29일(화) 13:30~20:00, 11월 30일(수) 14:00~20:00,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강당(211호, 220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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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1. 교육의 변화가 새로운 세상을 향한 변화의 시작이었으면 합니다. / 변성호 6

인사말 2.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 이재정 8

인사말 3.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 조희연 10

인사말 4. 이제는 교육개혁의 지난 시간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입니다. / 이청연 12

인사말 5. 무너졌던 교육체제를 바로잡을 혁신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도종환 14

인사말 6. 현안 대응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교육새판짜기를 치열하게 고민하고자 합니다. / 유은혜 16

인사말 7.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못하는 교육체제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 조승래 18

기조강연 : 신자유주의교육체제의 세계적 퇴조와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본 방향 / 심성보 20

Ⅰ. 서론 :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의 세계적 퇴조 20

Ⅱ. 교육개혁의 방향 21

1. 민영화의 접근이냐 공적 투자의 전략이냐? 21

2. 국가교육체제의 핵심 요소: 정책운영자, 경제적 논거, 교육기제 25

Ⅲ. 세계교육개혁의 동향 27

1. 시장 기반 접근 27

2. 공적 투자 전략 41

Ⅳ.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본방향 50

Ⅴ. 결론 52

참고문헌 54

세션 1. 교육목표의 근본적 전환 : 새로운 인간상과 학력관 56

발표 1. 새로운 학력 개념 정립 및 구현방안 / 성열관 57

Ⅰ. 서론 57

Ⅱ. 교육부 및 시ㆍ도교육청별 핵심역량 58

1. 교육목표 및 비전 58

2. 핵심역량 59

3. 학력 62

Ⅲ. 새로운 학력관의 방향 63

1. '학력' 개념의 정치학 63

2. 미래의 학력관(신학력관)은 어떻게 달라야 할 것인가? 70

3.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학력관 수정의 의미 77

Ⅳ. 새로운 학력관과 추구하는 인간상 79

1. 도입 79

2. 學歷主義, 學力主義, 能力主義 81

3. 메리토크라시 딜레마와 신학력관의 전제 84

4. 선발과 발달의 딜레마 88

5. 새로운 학력관과 추구하는 인간상 90

Ⅴ. 신학력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방안 99

1. 교육과정 측면 99

2. 평가 측면 103

3. 교육정책 측면 106

참고문헌 112

발표 2. 학력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돌파해야 할 핵심 쟁점에 대하여 / 배희철 115

Ⅰ. 발제를 시작하며 115

1. 발제를 준비하며 115

2. 논의를 위해 제출하는 학력 개념 118

3. 발제 내용 개요 118

Ⅱ. 선행 연구 검토 120

Ⅲ. 연구 대상에 대하여 135

1. 자연적 능력과 문화적 능력의 투쟁과 통일인 능력 135

2. 학교교육을 통해 생성되는 문화적 능력 140

3. 실행 수준으로 키워야 할 문화적 능력과 내재화 수준으로 키워야 할 문화적 능력 142

4. 지식/태도와 문화적 능력의 관계 145

Ⅳ.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 146

참고문헌 151

토론문 1. 교육적 인간상 논의에 대해 / 천보선 153

1. 발제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해 153

2. 교육적 인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154

3. 교육적 인간상 설정을 위한 주제에 대한 개략적 논의 155

가. 교육적 인간 본질과 교육 목표에 대한 기초 논의(비고츠키를 중심으로) 155

나. 역사적 상황 이해 및 과제와 관련 159

4. 교육적 인간상 논의에 대한 문제의식 159

토론문 2 / 나명주 167

세션 2. 유보통합과 초ㆍ중등교육체제 개혁의 청사진 168

발표 1. '인간존엄 교육' 구현을 위한 학교제도 재구조화 / 백병부;이수광 169

1. 미래사회를 전망하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169

2. 어떤 이념적 지향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170

3. 교육적 신념과 비전은 어떠해야 하는가? 171

4. 어떤 관점에서 학교제도 재구조화를 고민해야 하는가? 172

5. 현존 학교제도는 무엇인 문제인가? 173

6. 학교제도 개편 과정에서 어떤 정책가치를 우선할 것인가? 174

7. 학교제도 전환의 상상력 175

8. 학교제도 개편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세트 과제들 179

발표 2. 공공성에 입각한 유ㆍ보통합으로 유아교육의 정상화 확립 / 이수진 181

1. 들어가며 181

2. 본론 182

1.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 182

2. 유아교육환경 개선 184

3. 국ㆍ공립유치원 확대 185

4. 유아교육과정 재정립 186

5. 유ㆍ보 통합 188

3. 마치며 190

토론문 1 / 이빈파 191

토론문 2.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과 학교체제 개편 / 한희정 192

미래사회와 평생학습지원체제 192

공공성에 입각한 유ㆍ보 통합으로 유아교육의 정상화 확립 194

'인간존엄 교육' 구현을 위한 학교제도 재구조화 195

학교체제 개편과 주체의 호명 197

참고문헌 197

세션 3. 대학구조조정을 넘어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으로 199

발표 1. 대학체제 개혁의 필요성 / 강남훈 200

한국 위기 200

경제 200

정치 201

경제 불평등 201

불안정 노동 201

비정규직 202

소득 분배 202

OECD 최악의 복지 203

정치 불평등 203

평등선거 203

성과가치 204

평등선거 204

정치적 영향 204

사회적 영향 205

대학의 이념 205

대학 205

대학과 국가 206

우리 대학의 문제점 206

사부담 과증 : 최고의 등록금 207

공적 부담 미비 207

최저 수준의 대학교육 207

교수 인력 부족 208

미국의 대학 투자 208

오바마 208

샌더스와 힐러리 이스트반 209

효과 없는 정부지출 : 일자리 209

학문 재생산 구조 : 일본 210

사교육비 : 사교육 경쟁의 의미 210

대학서열체제 : 지위재 경쟁 211

사교육비 211

전원 지불 경매 211

억대 연봉자의 사교육비 212

불평등 확대 212

교육평등과 경제평등 213

대학서열체제 213

부동산 투기 213

저출산 214

입시위주교육 215

교육과 경제 : 경쟁 교육의 영향 215

교육과 복지 : 복지 의식과 복지 지출 216

제4차 산업혁명 216

특징과 전망 216

Sebastian Thrun 217

교육의 변화 217

대학 개혁의 방향 218

대학 개혁의 효과 218

발표 2.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의 방향 / 임재홍 219

Ⅰ. 극단적 신자유주의 대학체제개편과 대학의 위기 219

1.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체제개편 – 전세계적 흐름(?) 219

2. '극단적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체제' : 영국과 미국의 사례 220

3. '유연한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 222

Ⅱ. 극단적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수용과 우리나라 대학 위기의 착종 232

1. 대학서열화와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제의 문제점 233

2.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 235

Ⅲ. 진보적 대학체제 개편안 238

1. 대학서열체제 타파: 공동학위대학(대학연합체제)의 구성 238

2. 대학입학자격고사의 실시 247

발표 3. 민주적이고 평등한 대학체제 꿈꾸기 : 비정규교수 문제 대학 내ㆍ외에서 공공적으로 풀기 / 임순광 254

1. 김영삼 정권부터 이어진 신자유주의 대학정책과 비정규교수 254

2. 신자유주의적 대학구조조정과 비정규교수 해고 : 공적인 역량을 투여하여 육성한 비정규교수의 대규모 상실 258

3. 전임교원과 비정규교수의 교권 위기 상황 : 공공성 수호의 안정적 기반 붕괴 262

4. 교권 추락을 막기 위한 노동의 저항 : 교수직의 완전한 비정규직화인 시간강사법 폐기와 대체입법 노력 265

5. 대학의 시장화와 서열화, 대학구조개혁법과 노동의 저항 270

6. 대학 안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274

주요 참고자료 276

[참고자료 1] 국회입법조사처 이준화 입법조사관 발표자료 일부 277

[참고자료 2] 국회가 시간강사법 시행 유예의 전제조건으로 통과시킨 부대의견서의 내용과 2016년 11월 현재 상황 282

세션 4.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과 경로 284

발표 1. 대입제도 개선 방안 / 이현 285

Ⅰ.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285

1. 한국의 대입제도의 특징 287

2. 현 대입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 291

Ⅱ. 입시혁명 - 대학입학자격고사체제로 전환 299

1. 대입제도 개편방안 299

2/3. 자격고사 도입까지 과도기 입시 방안 305

발표 2. '사교육비 절반'과 '노벨상 수상'을 동시에!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메이저리그대학 공동선발안 / 이범 312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이유 312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한계 313

'메이저대학 공동선발'이 대안이다 314

메이저대학 공동선발의 방법 316

'교육' 아닌 '국가혁신' 의제 317

토론문 1.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과 경로에 대하여 / 이기정 319

제1절. 들어가는 말 319

제2절. 해결방안 검토 319

제3절. 입시에 대한 나의 방안 323

0. 대학입시의 종류 323

1. 불평등 완화가 목적이라면 323

2. 시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324

3. 사교육 감소가 목적이라면 324

4. 학교수업의 발전이 목적이라면 325

제4절. 마무리 328

토론문 2. '대학입시제도개편 방안과 경로'에 대하여 / 안상진 329

Ⅰ.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현) 330

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메이저리그대학 공동선발안(이범) 331

토론문 3. 입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학윤 334

1. 입시 제도 개편의 의미와 올바른 방향 334

2. 입시 제도와 고교 교육의 관계 336

3. 이현 부소장과 이범 부원장의 발제문 비판 339

세션 5.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 정책 342

발표 1.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 정책 / 김명연 343

Ⅰ. 서론 343

Ⅱ. 사학비리 척결을 입법정책 344

1. 교육객혁의 선결과제로서 사학비리 척결 344

2. 사립학교부패방지법 제정 345

3. 사학비리제보자의 보호 350

4.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 내지 개선 352

Ⅲ. 대학체제개편과 사립대학개혁 353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사립대학 개혁 353

Ⅳ.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357

(1)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임원의 일반적 책무 규정 357

(2) 관할청의 사립학교 감사 법제화 357

(3)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직무집행정지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358

(4)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 및 해임요구의 정합성 확보 359

(5) 임원의 자격, 임원취임 승인취소사유 360

(6) 감사의 직무책임 강화 361

Ⅴ.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입법정책 362

1. 대학의 사단적 단체성의 명시적 규정 362

2. 학교구성원의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이해관계성 확보 363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개선과 이행확보 365

4. 대학평의원회 제도의 개선과 설치에 관한 이행확보 366

5. 교수회 및 총장선출방법과 절차의 법제화 368

Ⅵ. 결론 369

1/2. 사립학교부패방지법 제정 370

2/3. 사학비리제보자의 보호 374

3/4.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 내지 개선 375

Ⅶ/Ⅱ. 대학체제개편과 사립대학개혁 376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사립대학 개혁 377

Ⅷ/Ⅲ.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380

(1)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임원의 일반적 책무 규정 381

(2) 감사의 법제화와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직무집행정지의 제도적 정합성 381

(3)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 및 해임요구의 정합성 확보 382

(4) 감사의 직무책임 강화 383

(5) 임원의 자격,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 383

Ⅸ/Ⅳ.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입법정책 384

1.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개선과 이행확보 384

2. 대학평의원회 제도의 개선과 설치에 관한 이행확보 386

3. 대학의 사단적 단체성의 명시적 규정 387

4. 학교구성원의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이해관계성 확보 388

5. 교수회 및 총장선출방법과 절차의 법제화 389

토론문 1. 사립학교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 정책에 대하여 / 노중기 390

1. 사립대학교의 현실과 사학의 공공성 390

2. 김명연교수 발제문에 대한 의견 391

토론문 2. 사립학교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 정책에 대하여 / 류석준 393

Ⅰ. 서론 393

Ⅱ. 본론 393

1. 법 개정에 의한 문제의 해결 393

2. 공공성과 민주주의 이념 395

3. 토대의 마련 397

Ⅲ. 결론 398

토론문 3. 광주지역 사립학교 문제와 해결 과제 / 장영인 400

Ⅰ. 광주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과 법정분담금 납부 현황 400

Ⅱ. 광주지역 사립학교관련 비리현황 403

1. 조영표 광주시의회의장(국민의당) 사립학교 교사채용 사기 403

2. 낭암학원(동아여자중고등학교) 교사채용 비리 403

3. 도연학원(명진고등학교) 학교인수 6년만에 딸 2 채용 404

4. 홍복학원(서진여고, 대광여고) 구 이사진 복귀조짐 406

5. 수피아여자고등학교 비리 407

6. 죽호학원(금호중앙중학교,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이사 전원 피고발 408

Ⅲ. 교육청과 시민사회의 대응 410

1. 장휘국 교육감의 특별기자회견 410

2. 전교조의 사립신규교사 교육청위탁채용 촉구 411

3. 비리사학척결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 출범 412

4. 광주 사립중고등학교법인연합회 반응 414

5.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사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공시에 관한 조례안' 제정 415

Ⅳ.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우리의 요구 416

1.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416

2. 이상민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안) 조속히 통과 416

3. 광주시의회 관련 416

4. 국회의원 및 시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사립학교와의 유착관계 청산 417

토론문 4.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책 / 임종화 418

1. 발제에 대한 의견 418

2. 전체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공공성 419

3. 사립학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몇가지 제안 420

토론문 5.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 보호와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 / 김병국 423

1. 사학비리 제보자 및 구성원 보호와 관련 423

2.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뒷받침 425

3. 기타: 교수회 및 총장선출방법, 절차의 합법화와 관련 427

세션 6-1. 교육체제의 민주적 재구성 : 국가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 학교자치 등 428

발표 1.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 / 김용일 429

1.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policy arguments)은 그 명칭과 상(像)이 제각각이지만, 잦은 정책 변화와 정부(교육부)의 정책 독점 429

2. 국가교육위원회 구상은 처음 교육행정체제 개편 차원에서 맹아적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2002년경부터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체계화되는 경로를 밟아왔다 430

3.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제도화 가능성의 측면과 동시에 한계를 지니고 있어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434

[보충설명] 미군정기 조선교육심의회 436

참고문헌 437

발표 2.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안의 한계 분석과 새로운 대안 모색 / 이찬승 440

1. 시작말 441

2.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제안, 타당성이 있는가? 441

문제해결 접근법의 문제점 441

1) 문제 원인의 잘못된 분석과 처방 441

2) 교육문제 해결의 낡은 접근법 444

3) 분권화, 개별화에 맞지 않는 하향식 접근 445

목표 적합성 및 실효성 문제점 446

4) 위원회 설립목적에 대한 문제제기 446

5)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실효성의 문제점 447

6)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질에 대한 우려 449

운용 방식 및 책임성의 문제점 451

7) 다수결 합의제(合議制)의 문제점 451

8) 심의ㆍ의결과 집행의 분리 접근의 문제점 452

9) 민주적 책임성의 문제 453

기타 454

10)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제안에 대한 그 외의 우려 454

3. 국가교육위원회의 대안 제시 456

4. 맺음말 458

[부록] 학교교육 제1.2.3.4의 길 460

참고문헌 461

발표 3. 독립적 국가기구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운영 방안 / 김혁동 462

Ⅰ. 시작하며 462

Ⅱ.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타당성 및 유형분류 465

1.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466

2.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유형 분류 471

Ⅲ. 독립적 국가기구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추진전략 482

1. 국가기구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타당성 482

2.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 및 운영 483

Ⅳ. 마치며 493

참고문헌 494

[부록 1]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FGI 의견조사지 496

토론문 1. 국가교육위원회, 어떻게 바라보고 구성할 것인가? / 김성천 500

Ⅰ. 추진경과 500

Ⅱ. 발의안 비교분석 500

Ⅲ. 쟁점 분석 및 제언 502

1. 왜 국가교육위원회인가? 502

2.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바라볼 수는 없는가 504

3.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504

4.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교육의 제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도구인가 505

5.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는가 506

6. 결국 사람과 비전이 중요하다 507

토론문 2. 국가교육위원회는 있어야 하는가? / 이순철 509

1. 교육과학기술부 시절을 회상하며 509

2. 지금은 학교현장에서 있는 줄 조차 모르는 '녹색성장과 환경' 교과 510

3. 10년주기 교육과정 개편의 전통은 왜 무너졌는가? 510

4. 국가교육위원회는 적어도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512

5. 핀란드 모델 - 사실은 교육부가 50년 가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하나 513

6. 핀란드와 다른 한국의 조건들 514

세션 6-2.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방안 516

발표 1.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실천 전략 - 사회적교육위원회 구성 / 이용기 517

1. 들어가며 517

2. 우리 교육의 상황 520

3.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교육체제 연구 상황 523

4.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실천 전략 527

5.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향후 대응 흐름 534

6. 나오며 535

토론문 1.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위원회 구성" 토론문 / 손동빈 538

세션 1 : 발표 1. 새로운 학력 개념 정립 및 구현방안 / 성열관 59

〈표 1〉 시도교육청별 핵심역량 범주 59

〈표 2〉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별 대표 핵심역량 59

〈표 3〉 시도교육청별 핵심역량의 세부 및 하위요소 60

〈표 4〉 시도교육청별 학력 개념 62

〈표 5〉 학력 개념의 중층성 65

〈표 6〉 국가교육과정의 목표(2015개정 교육과정) 70

〈표 7〉 구학력관과 신학력관 비교 91

〈표 8〉/〈표 Ⅶ-1〉 3등급 성취평가제 106

〈표 9〉/〈표 Ⅶ-2〉 학생부종합전형(교과)의 전형요소와 전형방법 예시 110

세션 2 : 발표 1. '인간존엄 교육' 구현을 위한 학교제도 재구조화 / 백병부;이수광 174

〈표 1〉 현행 고등학교 유형 비교표 174

〈표 2〉 중학교 체제 개선안 175

세션 3 : 발표 2.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의 방향 / 임재홍 233

(표 1)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통계(2010, USD, PPP) 233

(표 2)/〈표 1〉 각 국가의 대학의 소유 구조 비교 240

(표 3)/〈표 2〉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 개편과정 248

(표 4)/〈표 3〉 대학서열체제와 대입제도 249

(표 5)/〈표 4〉 대학평준화체제와 대입제도 250

(표 6)/〈표 5〉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대학입학자격고사 기본 유형 251

세션 5 : 토론문 3. 광주지역 사립학교 문제와 해결 과제 / 장영인 400

〈표 1〉 2015년 12월 31일 기준 광주 관내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현황 400

〈표 2〉 광주 관내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현황 402

세션 6-1 : 발표 1.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 / 김용일 433

〈표 1〉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구상의 유형 분류 433

세션 6-1 : 발표 3. 독립적 국가기구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운영 방안 / 김혁동 465

〈표 1〉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관련 FGI 참여자 및 주요경력 465

〈표 2〉 독립적인 국가기구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 권한 472

〈표 3〉 정책총괄기구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 권한 476

〈표 4〉 정책심의기구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권한 480

〈표 5〉 정책자문기구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권한 481

세션 6-1 : 토론문 1. 국가교육위원회, 어떻게 바라보고 구성할 것인가? / 김성천 500

〈표 1〉 국가교육위원회 발의법안 비교 500

세션 6-2 : 발표 1.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실천 전략 - 사회적교육위원회 구성 / 이용기 520

[표 1] 5.31 교육체제의 비전과 특징 520

[표 2] 교육개혁위원회(1995∼)의 주요정책 521

[표 3]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524

[표 4] 교육혁명의 정책 525

[표 5] 한국교육체제의 변화 방향 526

[표 6] 416교육체제 비전 체계도 526

세션 1 : 발표 1. 새로운 학력 개념 정립 및 구현방안 / 성열관 80

[그림 1]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대입제도까지의 유기적 연계성 80

[그림 2] 학력인근 개념들의 관계와 지형도 82

[그림 3]/[그림 Ⅴ-3] 선발적 교육관과 발달적 교육관에서의 학력 비교 89

세션 3 : 발표 2.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의 방향 / 임재홍 242

〈그림 1〉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으로 전환 242

〈그림 2〉 고등교육의 상향적 발전체제 245

세션 6-1 : 발표 1. 국가교육위원회의 가능성과 한계 / 김용일 436

[그림 1] 조선교육심의회의 활동 경로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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