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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행사개요 3
개회사 / 원혜영 4
발제 : 지방의회 발전 과제와 미래 / 신기현 7
1. 지방의회를 보는 시각 8
2. 지방의회 활성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11
1) 지방의회 권한 강화 12
2)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12
3)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 13
3. 지방의회 권한 강화의 쟁점: 인사권 13
1) 현행 제도 개요 13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4
3) 현행 제도 관련 헌법 재판 16
4) 현행 제도 개선안 20
5) 현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의견과 추진 내용 23
4.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의 쟁점 28
1) 현행 제도 개요 28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29
3) 현행 제도 관련 사례 29
4) 현행 제도 개선안 32
5)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완 방향 33
5.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의 쟁점 38
1) 현행 제도 개요 38
2)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 내용 39
3) 기타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보완 42
6. 결론 44
토론 46
〈토론문〉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 권칠승 47
〈토론문〉 지방의회 발전과제의 이행! 실천이 필요하다 / 강득구 51
〈토론문〉 지방의회의 발전이 지방자치 발전의 지름길 / 조승현 55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56
2. 의원 보좌관제 도입 56
3. 입법조사국, 예산분석국 신설 58
4. 자치입법권 확대 59
마무리 60
〈토론문〉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 / 안영훈 61
1.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문제점 61
2. 주요 선진국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체계 62
3.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지방의회 간 운영체제 비교로 본 시사점 65
4. 참고 사항 (비교표) 67
〈토론문〉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정창수 68
1. 서론 68
2.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의정역량의 상관관계 69
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 72
3.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제도 현황 77
4. 현행 제도 개선안 79
5. 국회의 지원기관 현황 79
〈토론문〉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과제 고찰 / 조유진 85
1. 희망제작소의 '지방분권 7대 과제' 85
2. 지방 4대협의체 지방분권개헌안 88
3. 결론 92
〈토론문〉 지방의회 발전 과제와 미래 / 김삼수 111
1.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 111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 111
3. 지방의회 연수제도 개선 112
4. 유급보좌관 도입 문제 113
5. 지방의원 겸직 금지 113
6.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의무화 113
7. 결어 11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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