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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분위의 상지대 정상화 어떻게 해야 하나? : 교육현안 국회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유은혜 ; 주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은혜의원실], 2017
형태사항
20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261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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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인사말 / 정대화 3

II. 발제 : 상지대 정상화 어떻게 해야 하나 / 김명연 9

I. 문제의 제기 9

1.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새로운 연대 9

2. 상지대 정상화 투쟁의 과정: 사학비리 척결과 대학민주화를 위한 고난의 30년 대장정 9

3. 현재 상지대 상황과 교육부의 의도 10

II. 개방이사 선임권과 정식이사 추천 비율 11

1.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의 내용 11

2. 개방이사 선임권의 소재 12

3. 정식이사 추천비율 13

III.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법리와 문제점 14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법리와 심의원칙 14

2.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에 의한 사분위 정상화 법리 부정 16

3. 정상화 심의원칙의 재정립 19

4. 소결 19

IV.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상지대 정상화와 법적 쟁점 20

1. 상지대의 정상화 여부 20

2. 정상화 심의원칙 예외조항의 적용 20

V. 결론 21

III. 토론 / 김봉수 ; 송기춘 ; 김재완 ; 김재훈 ; 송상교 ; 김영삼(내용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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