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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 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김상희 ;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오제세의원실], 2017
형태사항
65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7. 2. 22. (수) 13:3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262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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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오제세

개회사 / 김상희

인사말 / 성상철

목차

발제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 임승지 9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10

II. 연구목적 14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5

IV. 연구결과 16

1. 주요국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 현황 16

2. 사업대상자 현황 분석 19

3. 사업의 보장성 효과 분석 21

4. '저소득층' 기준에 대한 재검토 25

5. 제도(안) 기준설정 및 기대효과 분석 27

V. 결론 및 정책제언 32

토론 35

토론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토론문 / 김원식 35

토론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토론문 / 안기종(내용없음) 38

토론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토론문 / 유인상(내용없음) 39

토론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토론문 / 신성식(내용없음) 40

토론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토론문 / 유원섭 41

1. 재난적 의료비 사업 시행 배경 42

2. 재난적 의료비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43

3. 사업의 효과성 평가 45

4.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47

토론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토론문 / 이창준(내용없음) 50

[뒷표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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