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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소비자보호기금 설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주최: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제윤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정의원실], 2017
형태사항
53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7.3.10 (금)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263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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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박정 4

인사말 / 제윤경 6

발표·토론 8

1. 공정위 의견서_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소비자기본법) / 이득규 9

소비자기본법(제윤경의원, 의안 4813, 더민주, 2016.12.29. 발의) 10

소비자기본법(박정의원, 의안 5660, 더민주, 2017.2.15. 발의) 12

2. 기금 법안 관련 기재부 및 공정위의 의견에 대한 검토 / 이성구 14

1. 기재부 의견 관련 15

2. 공정위 의견 관련 16

3. 기타 의견 17

3. 법안에 대한 의견 / 박명희 18

4.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김연화 22

5. (제목없음) / 이덕승(내용없음) 25

참고자료 26

1.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기재부 의견) 27

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안) 30

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안) 35

[뒷표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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