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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박정 4
인사말 / 제윤경 6
발표·토론 8
1. 공정위 의견서_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소비자기본법) / 이득규 9
소비자기본법(제윤경의원, 의안 4813, 더민주, 2016.12.29. 발의) 10
소비자기본법(박정의원, 의안 5660, 더민주, 2017.2.15. 발의) 12
2. 기금 법안 관련 기재부 및 공정위의 의견에 대한 검토 / 이성구 14
1. 기재부 의견 관련 15
2. 공정위 의견 관련 16
3. 기타 의견 17
3. 법안에 대한 의견 / 박명희 18
4.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김연화 22
5. (제목없음) / 이덕승(내용없음) 25
참고자료 26
1.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기재부 의견) 27
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안) 30
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안) 35
[뒷표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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