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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호국에는 보훈을! 보훈으로 호국을! : 제2회 서해수호의 날 호국보훈세미나 / 주최: 국회의원 백승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호국보훈협회 ; 주관: 호국보훈협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백승주의원실], 2017
형태사항
108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7년 3월 22일(수) 13:30 - 17: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264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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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초대의 글 / 백승주 ; 하윤수 ; 임인수

세미나 일정

목차

개회사 / 백승주 6

환영사 / 하윤수 8

축사 10

축사 / 박승춘 10

축사 / 이주영 12

축사 / 이종명 14

기조연설 / 정영휘 16

주제발표 20

주제 1. 국가백년대계의 초석을 놓기 위한 무력대치국가의 호국보훈제도를 위한 통곡 / 김기호 20

[저자약력] 20

I. '서해수호의 날'에 즈음한 문제의 제기 22

II. 우리나라 보훈 정책 개관과 실태 분석 24

III.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보훈에 대한 정치사회적 인식 41

IV. 국가백년대계의 초석, 호국보훈을 위한 통곡 57

V. 결론 65

부록 66

주제 2. 천안함 생존장병 국가유공자 예우입법 관련하여 / 김칠하 70

[저자약력] 70

I. 들어가며 72

II. 천안함 피격사건의 법적 성격 72

III. 현행법 상 천안함 참전장병 예우의 문제점 73

IV. 국가보훈기본법으로 본 천안함 참전 장병 처우 77

V. 천안함 참전 장병 예우 방법 78

VI. 결론 82

토론 83

토론 : 용서할 수 있는 것과 용서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 김윤일 83

[저자약력] 83

토론 : 탈북민이 본 남북 간 '호국보훈'의 일반적 차이와 함의 / 이윤걸 89

[저자약력] 89

1. 안보에 대한 견해 제고 필요성 90

2. 조국수호의 의지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노블레스 오불리즈' 91

3. 보훈 재정 배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 93

4. 세월호 사건의 모든 사상자들은 국가보훈 대상자일까? 95

토론 : 보훈 없는 호국은 있을 수 없다. / 김혁수 99

[저자약력] 99

1. 토론에 앞서 100

2. 바다를 지키다 희생된 장병과 그 가족에 대한 대우 100

3. 보훈에 대한 대통령과 국민의 관심이 절대로 필요하다. 101

4. 보훈정책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의견 103

5. 토론을 마치면서 104

토론 : 보훈이 호국의 첩경이다 : "수호자를 외면하는 국가는 그 또한 외면될 것이다." / 허남성 105

[저자약력] 105

1. 발제문에 대한 논평 106

2. 개인적 소견 몇 가지 107

송대성 박사님의 글(토론 준비자료) 109

세미나 후원 감사의 글 114

[뒷표지]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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