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PROGRAM
목차
축사 4
축사 / 유은혜 5
축사 / 조승래 7
축사 / 조희연 9
축사 / 민병희 11
발제문 :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제안한다 / 김진우 13
1. 대한민국 학생들의 고단한 현실 16
2. 학원 실태 19
1) 사교육 통계 19
2) 일요일 학원 실태 20
3) 학원 사례 24
3. 국민 여론 25
1)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연구 결과 25
2) 서울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30
3) 국민 여론 의미 33
4. 학원영업시간 제한의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실효성과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 33
1) 필요성 33
2) 정당성 34
3) 실효성 37
4)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 37
5. 법안 제안 39
1) 필요성 39
2) 법안 내용 40
6. 질문과 반론 41
1) 법의 적용 대상 41
2) 법정공휴일 41
3) 풍선효과 42
4) 입시경쟁 선결 논리 42
5) 학원의 생존권 문제 43
6) 학교교육의 문제 43
7) 학부모들의 불안 43
7. 결론 44
부록 45
참고문헌 53
토론 1. / 배경희(내용없음) 54
토론 2. 학원휴일휴무제 및 교습시간제한 법제화를 반대한다 / 이병래 55
서론 56
본론 57
1. 학원휴일휴무제 및 교습시간제한 법제화의 위헌 논란 57
2. 학원휴일휴무제 및 교습시간제한 법제화의 풍선효과 58
3. 사교육관련 국민의식 설문조사에 나타난 교습시간 제한 효과성 60
4. 서울시교육청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휴일휴무제의 효과성 62
결론 63
토론 3. / 최창의(별첨자료) 65
토론 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교습시간제한과 휴일휴무제의 법제화 검토 / 한경태 66
1. 본 논의에 대하여 67
2. 학원 등 교습시간 제한 조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하여 68
가) 비례원칙 위반 여부 판단 68
나) 포괄금지원칙 위반 여부 69
다) 평등권 침해여부 판단 69
라) 검토 69
3.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종래의 기본권 침해 논쟁 검토 69
1) 과외전면금지 위헌판단(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70
2)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2014. 4. 24. 자 2011헌마659 결정) 70
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71
4. 결론 72
토론 5.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과 공휴일 휴무제는 법으로 제정되어야 / 권지영(내용없음) 74
[별첨자료]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과 공휴일 휴무제는 법으로 제정되어야 / 최창의 75
1.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과 공휴일 휴무제 필요성 75
2. 법제화 및 실효성 있는 조처와 대책 75
3. 시도교육청의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조례 제정 사례 76
1)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6
2)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제한 조례 제정 보도 내용(2010,10 연합뉴스) 76
3)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안 부결 사례 77
4) 시도의회의 조례안 주요 부결 사유 77
4. 시도마다 다른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 조례 77
5. 시도교육청 개인과외 교습 시간 제한 조례 추진 방침 78
6.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및 공휴일 휴무제 법안의 타당성 7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