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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 국세청장 임기제 등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 검토를 중심으로 :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5차 토론회 / 공동주최: 국회의원 정병국, 국회의원 이종구, 국회의원 김관영, 국회의원 채이배, 조세일보, 국회경제민주화포럼'조화로운사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병국의원실], 2017
형태사항
37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7. 4. 10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526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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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2

축사 / 이종구 3

축사 / 김관영 4

축사 / 이언주 5

축사 / 채이배 6

국세행정 발전방안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오문성 7

I. 국세청법은 필요한가? 9

II. 국세청법 제정 History 10

III. 국세청법 관련 이슈(Issue) 11

IV. 결론 20

기사내용 22

① '국세청법', 굴곡의 18년 표류사(漂流史) 23

②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국세청법'의 쟁점 26

③ 국세공무원 10명 중 8명,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필요" 30

④ 기재위원들, '국세청장 임기제' 찬성·'내부승진' 반대 33

⑤ [지상좌담] "국세청, 이제 권력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38

[뒷표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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