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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을(를) 위한 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김현미,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이학영 ; 주관: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상희의원실], 2017
형태사항
103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표지표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증진 제도화 방안 토론회
일시: 2017. 4. 14.(금)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267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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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상희 4

인사말 / 김현미 6

인사말 / 박범계 8

인사말 / 이학영 10

발제1.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 / 허윤정 12

〈문제제기〉 미래 환경변화와 과제 13

〈본론〉 14

1. 민간의료보험 현황 14

2. 국민건강보험 & 민간의료보험 상호작용 18

3. 국민건강보험 & 민간의료보험 관계 20

4. 어디로 가고 있나? 32

〈주요쟁점〉 33

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상호작용 34

2. 통계의 신뢰성, 투명성, 객관성 36

3.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 45

4. 민간보험 설계·심사·청구 개선 47

5. 국민건강보험 & 민간보험 상생방안 49

〈마무리〉 51

1. 지속가능한 대안? 51

2. 국민건강보험의 관점에서 제도화 51

민간의료보험 참고자료 55

1. 실손 의료보험의 소비자문제 및 개선방안 55

2.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출방식 비교 62

3.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정립 64

발제2. 개인의료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황기두 73

1. 개인의료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74

2. 개인의료보험분야 피해구제 사례 81

3. 시사점 84

토론 85

토론문 1. / 양민석(내용없음) 85

토론문 2. / 정홍주(내용없음) 86

토론문 3. / 김준현(내용없음) 87

토론문 4. / 조동찬(내용없음) 88

토론문 5. / 신현웅(내용없음) 89

토론문 6. / 정성희(내용없음) 90

토론문 7. / 노홍인(내용없음) 91

토론문 8. / 이창욱(내용없음) 92

[뒷표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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