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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전국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과 개선방향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 주최: 국회의원 장병완,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이훈,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 주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소상공인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훈의원실], 2016
형태사항
72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6년 12월 5일(월) 오전10시~12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269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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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추미애 2

축사 / 김용익 3

축사 / 안규백 4

축사 / 이일규 5

축사 / 박원순 6

축사 / 최승재 7

인사말 / 장병완 8

인사말 / 이훈 9

인사말 / 서영교 11

발제 1.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 김철민 12

I. 들어가면 12

II. 소공인특화지원정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되었는가? 13

1. 법률체제 구축과정 13

2. 지원조직 구축과정 14

III. 소공인특화지원사업 현황 및 예산은 어떠한가? 16

1. 소공인특화지원사업 내용 16

2.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예산 20

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현황 분석 21

IV.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성공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23

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성과 23

2.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성공사례('15년 기준) 24

V.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25

1. 소공인특화지원센터(주관기관) 26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담기관) 28

3. 중소기업청(총괄기관) 30

VI. 맺음말 32

참고문헌 33

[별첨] 2016년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별 지원사업내용 34

발제 2. 소공인 육성의 필요성과 경쟁력 강화방안 / 박주영 50

소공인 및 주요 정책 현황 51

1. 소공인 현황 51

2. 소공인 지원정책 54

소공인 육성의 필요성 55

1. 소상공인 상황 56

2. 소공인의 중요성 57

3. 소공인 지원 필요성 58

4. 소공인 지원 방향 61

소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62

1. 소공인 현황파악 및 맞춤형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63

2. 부처별 중첩지원 traffic control(교통정리) 필요 65

3. 결론 66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애로 및 건의사항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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